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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한계점

호순이(175.203) 2019.09.25 12:51:23
조회 136 추천 1 댓글 0

지금 검찰의 칼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의도깊은 정치탄압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얻자마자 하는 짓이라곤 법위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현 법무부장관은 누구던가? 바로 국가에서 헌법에서 인정한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수장이라는 점이다

지금 행하는 법집행구실은 실로 가족을 향한 먼지털이식 여론전이며 국민의 도덕성의 심기를 되물어 가족망신주기인가? 물론 법위반사례가 드러낫다

공직자나 교육자라면 사문서위조는 결코 가벼이 볼 수업는 범죄행위라고 본다

가족의 교육열은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잇다 법의 그늘속으로 향한 범범자들은 대한민국 정치인 권력자라면 아마도 한두명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국민이 정한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 수반자아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는 처사치고는 그냥 권력남용만이 아닌 것이다

상명불복죄에 해당하는 국가적 손실죄도 해당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과연 지금 수사받을 만한 역사적 오점의 범죄수뢰자 위치이던가?

공모죄라 후우....그것도  아내와 아들의 교육문제와 사회적위치를 향한 높은 자구열이 과한 행위로 보고 피의자 운운하는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다

한 국가의 법무부장관 자택을 수색하는 영장행위는 세계 어느나라로 가도 명백한 중범죄가 아니고는 감히 수색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 일반적인 통칭인 것이다

하물며 본인 범죄사실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추측성 괴실을 물어 찔러나 보자하는 식은 어떻게든 가족의 피의사실을 중점화해 장관의 자격 상실을 유도하는 지극히 국민으로 햐여금 처절한 망신주기식 수사이여 법집행의 오만이고 극치라고 본다

법죄행위는 본인이 행하지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의 피의사실릉 대변하거나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은 기본법을 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상식화되어 잇다

더 이상 법무부장관의 망신주기식 먼지털이식 수사로 국민의 의중를 묻는 행위는 후에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것이다

대통령의 검찰종장직에 내정한 윤석열총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칼은 현재 정치인과 고위직에 잇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법범자를 색출 조사하고 수사하라는 것이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중임을 위탁한 현 법무부장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법집행 위력소실과 공수부설치에 대한 반권이라면 이는 실로 국민을 물로 보고 행하는 행위로서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일 뿐

더 이상의 권력남용의 의지를 버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늦지않다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길 바란다

지나온 길을 재점검하고 검찰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칼은 국민을 위한 칼이 되어야하지 검찰조직만을 위한 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한당내의 수구기득권세력의 법범행위를 찾는데 앞으로 기여해야만 할 것이다 촛불민심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운을 멀리하고 국가의 구심점을 누각시키는 행위는 결코 국가기관으로서 행하는 자체가 추상적인 헌법위반행위라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국가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멈추라는 촛불국민의 염원이고 기원이다 새로이 태어나는 검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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