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목소리중에 왜 조국이 안된다고 하는 지는 여러 이유가 잇겟지만 먼저 검찰내의 정치검찰의 보조방출과 검찰개혁 발언의 적임자 조국에 대한 적개심일 것이다

여기엔 조국장관의 심창치않은 펀드관계와 아내의 편법의도가 혼자서 이 일을 햇다고 보진않는다는 것이다

분명 조국장관도 깊이 관여햇다는 의심은 늦출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에 동의한다

만약 조국장관의 의도된 편법의 범법자라면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격상실에 동의가 되는 것이다 허나 의구심만 가지고 추측성을 띄면 안된다고 본다 오로지 팩트체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조국수호란 구호나 팻말은 들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조국장관은 임기중에 첫째도 둘째도 사법부개혁에 온마음을 쏟아부어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럼에두 불구하고 촛불민심의 소리는 적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만큼 무소불위의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수사기법과 상부의 직명에두 불구하고 항명의 의도성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국가기관중에 이러한 기관은 오직 검찰뿐이다 왜냐면 이들은 법률상의 독보적인 위치를 갖기 때문이다

임기2년은 대통령도 법무부장관도 관여할 수가 없는 법조항 때문이라고 본다

이 법률은 국가의 존속여부를 묻는 과거사에서도 나오듯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국익과 헌법에 위배성을 갖는다면 조사할 권한을 주기위함과 더불어 전 정권의 국정농단의 최순실 박근혜사건과 같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어가기 위함이라 할 수가 잇을 것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확실한 결정권을 소추하기 위햐여 국민의 의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일 것이다

즉 두가지의 얼굴을 접하고 잇는 것이다 장단점이 다 잇는 만큼 이를 이해하는 국민이 잇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서 조국장관은 사법부개혁의 임무가 완수여건이 갖춰지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허심탄회한 자구성을 인식하고 법위반사항이 잇다면 스스로 검찰조사을 청해야 할 것이다

공과 사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법을 곰부한 공직자의 자세이며 이들의 공직자 선서에서도 그를은 선서를 한다 이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잇을 것이다

허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떻게하면 무소불위 정치검찰의 탄생을 방어하고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 갈 수가 잇을 지

그리고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구린자들이 엮인 사건은 비일 비재하다 실로 상식이하의 판결과 검찰과의 개인적 유대관계들으로 인해 상식이하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봐 왓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부의 감찰조직과 국민감시 기구의 존속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통하는 사이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수시로 감찰하는 국민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꼭 조국장관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통수권자의 신임을 얻고 자격을 가진자는 그리 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해서 국민은 우선시가 필요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이다

후에 조국장관에 대한 국민적 청문회를 열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도 국민이다 반대의 목소리에는 여러 여건이 잇겟지만 중요도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 우선일 것이다 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 숙고하기를 권고해 봅니다

오는 토요일에 촛불민심은 계속 될 것이다

오로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공수처설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