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구속 판결 규탄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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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걸까?.jpg 근데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맘대로 하는 거 맞지 않음? ㅋㅋ 작성자 : ㅇㅇ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구속 판결 규탄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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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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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측이 개최한 집회에서 연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회원들은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시민활동가들을 구속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조국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황운하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안 했다. 그런데 김상진과 박준식은 법정구속했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냐"며 "우리 한변은 김상진 대표와 박준식 사무총장에 대해 공익 무료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끝까지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우리가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사와 판사가 우리 애국 투사를 법정 구속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끝까지 저항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사법부 다운 사법부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언론은 특정 정당과 특정 정파 이념 속에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언론이 사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서도록 대한민국의 5천만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순수한 이 땅의 자유민주화를 위해 애써왔던 활동가들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속을 시켰다. 사법부가 좌편향되어 악질적이고 더러운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며 "저 악질 좌익 판사가 얼마나 더 해먹고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절대로 저 자들에게 변호사 사건을 맡기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제왕적 대통령과 검찰보다 법원과 법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규탄하고 그들의 불공정한 판결을 끊임없이 들춰내야 한다"며 "우리의 양심의 이름으로 정재용 판사는 이 땅 법조인 명부에서 지워 쓰레기들을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 편향 사법이 거듭될수록 법치 공동체인 군대, 국가는 그 기초를 잃고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라며 "이번 구속 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정치 편향을 우려하고 규탄하며 조속히 사법부 내에서 지난 정부 시기 극대화된 정치 편향 사법 문제의 뿌리를 되돌아보고 이를 발전적으로 교정해 갈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서 야권 규탄 집회 개최 ▶ 김상진 대표 등 시민활동가 구속에 항의 집회 열려..."정치재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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