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세수결손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1월 3조원, 2월 7000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던 국세 수입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감소 원인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실제로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2000억원 늘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 부진으로 납부세액이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그 결과, 예산안에서 계획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지난해 30.2%보다 6.1%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29.6%)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다.

소득세도 감소했다. 3월 소득세는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한 탓에 4000억원 줄었다. 관세도 수입이 줄어들면서 2000억원 감소했다. 다행히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레서 등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세수결손 사태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계획한 올해 국세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에 불과했다. 지난해(25.3%)보다 2.2%포인트 낮은 것은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해도 2.8%포인트 낮다.

일반적으로 3월 누계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다. 현재 수준이 2.8%라는 걸 감안하면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들었는데 법인세 목표치를 설정했을 때 예상했던 감소분보다 덜 걷혔다"며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세수가 감소했지만 올해 분 법인세를 선납(중간예납)하는 8월에 법인세가 예상했던 만큼 걷힐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