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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장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07958 [단독] 백종원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장…예산시장에 유사 점포 개업고발장n.news.naver.com- 백종원, 또 피고발 ㄷㄷㄷ (불판 빌려주는 집 2)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상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영업과 상품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영업 표지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로 다른 사람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방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특허청은 고발장과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상호 침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나 상표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해당 상표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정식 접수가 되면 조사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백 대표의 갑질 논란을 폭로한 김재환 전 MBC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산시장에서 ‘불판 빌려주는 집’을 운영했던 상인이 더본코리아 정책에 반대하자 백 대표는 '불판 빌려주는 집 2'를 새로 오픈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예산시장 상인은 토박이 상인과 시장 개발 이후 백 대표가 데려온 상인들로 나눌 수 있다"며 "더본코리아의 말을 잘 들으면 식자재를 납품받으며 홍보 혜택을 줬다. 반면 백 대표에게 반대한 상인들은 고초를 겪었다"고 강조했다.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9건, 충남경찰청에서 9건 등 최소 18건에 이른다.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 광고에 허위로 원산지 정보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더본코리아 광고에 '국내산 사용', '자연산 새우' 등 표현이 담겼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새우가 사용됐다는 내용이다.경찰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고구마빵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의혹,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기구를 사용한 의혹, 지역 축제에서 돼지고기를 운송하고 실온에 방치한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백 대표는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5월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그 외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07958 [단독] 백종원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장…예산시장에 유사 점포 개업고발장 "소비자 혼동 유발, 기존 영업주에 피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내용 검토 후 수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예산시장에 유사한 상호의 점포를 개업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고발당했다.n.news.naver.com- 불판빌려주는집II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의혹분명 예산시에서 공적 자금이 투하된 예산장터광장 화면을 보면 불판빌려주는집II만 표시됨메뉴는 주류나 음료에서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고(불판 모양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함), 더본 주류가 안 들어간다는 점이 다름(불판집1 메뉴)(불판집2 메뉴)이렇다보니 리뷰하는 사람들이나 블로거들 대부분은 불판집1과 불판집2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사람 많으면 다른 곳 가서 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헷갈렸음) 실제로 운영주체가 다르고, "물어보면" 다른 상인들도 답을 해줌불판빌려주는집II는 수익금이 전부 예산광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여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고, 예산시장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임을 신광정육점에서도 강조함음성녹취https://jmp.sh/s/ZOft4QTAliY15fZAsPwp그런데 영수증상 대표자는 백종원이고, 사업자등록증에도 백종원이라고 나와있음. 이는 이게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더본 대표자가 백종원이니까.거기다가 자재도 더본에서 받아 쓰는지 불판집2에서 주는 젓가락이 더본 젓가락임과연 이게 진짜 순수하게 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것일지, 김재환PD가 지적한대로 손봐주는 것인지 모르겠음애시당초 왜 더본에서 운영한다고 안 하고 자활센터랑 수익금 기부만 강조하는건지도 모르겠는게, 수익금 기부해도 거기 납품하는 자재에서 더본은 이미 떼먹을 수 있지 않나?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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