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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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83이라고 욕먹는 여자 모델..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긷갤러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코박

2026.03.25 13:25:48

조회 1858 추천 44 댓글 51

국민의힘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송언석 원내대표가 3월 25일 코인원에서 국내 5대 코인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 진행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
폐지 추진 배경은
①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 문제
②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볼 경우 이중과세 우려
③ 국세청 과세 준비 부족 지적
④ 과세 시 국내 자금의 해외 거래소 유출 가능성

현행 과세안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
세율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업계/정치권 해석

업계는 국내 주식 대비 과세가 과도하다고 주장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청년층 표심 공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데

국민의 힘이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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