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22일 오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사업을 전격 제안했다.
조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와 승용차 5부제 등의 에너지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관련 사업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정책의 근거로 지난 2022년 독일이 도입했던 '9유로 티켓'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독일은 3개월간의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 25% 증가, 물가상승률 0.7%p 하락, 탄소 배출 180만 톤 감소라는 복합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번 추경 논의가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판 9유로 티켓'과 같은 중장기적 계획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화는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은 물론, 자가용 이용자의 전환을 유도해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스토니아 탈린, 룩셈부르크, 프랑스 몽펠리에 등 대중교통 무료화를 실천 중인 해외 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정책이 전기·수소차 전환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으로 내연기관차 주행 총량을 줄여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이번 추경이 미래까지 지키는 과감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