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재판 시작...오동운 공수처장도

파이낸셜뉴스

2026.03.29 16:16:10

조회 531 추천 2 댓글 1

수능 문항 부정거래·채 해병 수사방해 사건 줄줄이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0일~내달 3일) 법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씨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또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법정에 설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0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조씨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 A씨에게 현직 교사를 통해 수업용 영어 문항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현직 교사들에게 총 67차례에 걸쳐 약 8351만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조씨에게는 지난 2021년 1월 A씨에게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혐의(업무상 배임 교사)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출판 전이던 2022년 수능특강 교재 파일을 조씨와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씨 측은 해당 강사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학 강사 현우진씨의 문항 거래 의혹 사건도 진행 중이며, 해당 재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입장이 제시될 예정이며, 재판 중계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처장은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함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에 이첩하거나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처장이 사건의 혐의 없음을 예단하고 2025년 7월 특검 이첩 시점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지휘부 직무대행 시절 총선 영향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미루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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