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납세로 "세금 면제", 미국에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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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납세로 "세금 면제", 미국에서 법안 제출

코박

2025.11.24 10:00:00

조회 1382 추천 3 댓글 11

미국에서 연방세 지급에 Bitcoin(BTC)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납부된 전액을 국가의 전략적 비축으로 쌓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워렌 데이비슨 하원 의원이 11월 20일에 제출한 'Bitcoin for America Act(미국 비트코인법)'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발표된 비트코인 정책 인스티튜트(Bitcoi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만약 납세의 1%가 비트코인에서 이루어져 향후 20년간 정부가 계속 유지할 경우 미국 경제에 최대 14조 달러 규모의 누적 가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연방정부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때, 현행 제도에서는 과세가 면제되는 구조를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은 세부담을 회피하면서 납세가 가능해집니다.

2025년도 세입에 근거해 납세의 1%가 비트코인으로 정해지면, 연간 약 523억 달러 상당의 유입이 전망됩니다.

이것이 2045년까지 계속되고 매각되지 않고 복리효과가 적용할 경우, 정부 보유량은 430만 BTC를 넘어 거액의 이익을 얻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한편, 이 계획에는 재무부의 대규모 시스템 쇄신이 필요합니다.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제재, 사이버 보안 기준 준수 등 운영 면에서의 과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축적은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변동성을 높이는 위험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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