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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신안염전 노란봉투법 문제 지적
- 관련게시물 : 미, 신안염전노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개시https://naver.me/FRoYuxfW - dc official App- 美 USTR, 한국 염전 강제노동 문제 '비관세 장벽' 명시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9435- USTR, 韓 반독점 관행 무역장벽 지목…"소통 개선해야"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포함했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염전노예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생산품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관당국(CBP)이 지난해 한국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이슈로 인도 보류명령(WRO)을 내린 점을 올해 보고서에 새로이 추가했다.보고서는 CBP가 강제 노동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시사하는 정보를 근거로, 태평염전(Taepyung Salt Farm)이 한국에서 생산한 천일염 제품에 대해 WRO를 발령했다면서 "한국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 중 하나다.아울러 지난해 한국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비관세 장벽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했다기보다는, 한국 내 노동환경 변화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한국 ISP의 과점 체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한국이 지도 및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글로벌 내비게이션 및 인터랙티브 서비스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USTR은 또 한미 양국 간에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합법적인 무역이 저해되고, 양국 수출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60401n04487
작성자 : 천호진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