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지시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4.07.15 08:38:18

조회 2801 추천 4 댓글 31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몰군경·순직군경에 보기 힘들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총살당한 이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 B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A씨는 부친이 6·25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를 받고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돼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1951년 10월 총살됐다고 주장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참전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사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경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B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변인의 진술을 감안해도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혹은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익산서 20대 의대생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김구라, 의미심장한 고백 "솔직히 내 출연료 공개하면..."▶ "4050男女가 옷 벗고..." 만화카페 사장이 목격한 끔찍 실화 ▶ '김구라 子' 그리 반전 고백 "친엄마 오니까 아빠는..."▶ '유튜브 수익 100억' 진실 밝힌 한문철 "유튜버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8144011236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815	상습 대마 흡연, 래퍼 실형...음악 작업실 등서	파이낸셜뉴스	07:51	12	0
23814	경찰청, '순직경찰관 모독 예능' 정조준...방영분 삭제·심의요청 검	파이낸셜뉴스	02.24	18	0
23813	'징역 7년' 이상민 항소심, '尹 체포방해' 재판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02.24	15	0
23812	헌재, 국힘 제기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파이낸셜뉴스	02.24	19	0
23811	9천만원 날릴 뻔....'수상한 거래' 눈치챈 은행원에 막힌 보이스피	파이낸셜뉴스	02.24	13	0
23810	"모텔살인 피의자, 이 사람" 경찰 비공개했어도 신상 '탈탈'	파이낸셜뉴스	02.24	20	0
23809	[단독]범인 없는 사건 연 22만건… '미제 블랙홀' 빠진 대한민국 [23]	파이낸셜뉴스	02.24	1262	7
23808	경찰, '아동학대' 혐의 국회 어린이집 교사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2.24	16	0
23807	전한길 "폭동 유발용 총기탈취" vs 안귀령 "내란저항이자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02.24	35	1
23806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윤재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24	16	0
23805	'김건희 금품 전달'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선고..."잘못 깨닫	파이낸셜뉴스	02.24	24	0
23804	'10% 배당·3배 수익' 24억 코인 사기 일당 실형	파이낸셜뉴스	02.24	18	0
23803	"강선우, '교수 출신·현직 시의원' 김경 마음에 들어해...1억원	파이낸셜뉴스	02.24	25	0
23802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수사 통제 기능 강화"	파이낸셜뉴스	02.24	17	0
23801	대법, "타인 증거 아닌 자기 범죄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파이낸셜뉴스	02.24	21	0
23800	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들 불구속 송치…"손해배상 청구 심의"	파이낸셜뉴스	02.24	17	0
23799	'이원화 구조' 포기한 중수청...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입법예	파이낸셜뉴스	02.24	14	0
23798	'이태원 참사 마약테러' 주장 6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24	26	0
23797	1600억 엘리엇 ISDS 승리..핵심은 '국민연금=정부' 논리 부정	파이낸셜뉴스	02.24	35	0
23796	폭설·결빙 시 제한속도 절반까지 감속…서해대교 '가변 속도제한' 본격	파이낸셜뉴스	02.24	19	0
23795	검찰, '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압수수색…前직원 가담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4	22	0
23794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월 구형..."소액 투자자	파이낸셜뉴스	02.24	20	0
23793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 항소..."결코 침묵않겠다"	파이낸셜뉴스	02.24	23	0
23792	공수처,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 분석작업 1달 이상 지속	파이낸셜뉴스	02.24	25	0
23791	2차특검보 4명 임명...본격 수사 시작 '조만간'	파이낸셜뉴스	02.24	21	0
23790	전한길, 靑안귀령 부대변인 고발…"총기 탈취해 폭동 유발"	파이낸셜뉴스	02.24	26	0
23789	대법원, 내일 긴급 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파이낸셜뉴스	02.24	25	0
23788	사법부, '법관 AI 가이드북' 발간…프롬프트 작성 사례 담아	파이낸셜뉴스	02.24	28	0
23787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특혜' 의혹 빗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2.24	269	3
23786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10대 여성 사망·주민 70명 긴급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02.24	78	0
23785	尹 무기징역에 특검팀 '항소'...계엄 결정 시기 생각 달라	파이낸셜뉴스	02.24	44	0
23784	"때린 적도, 부순 적도 없다" 주장한 40대, 실형 선고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02.24	32	0
23783	'엄마 찾겠다며 불 질렀다'...이복누이 집 방화한 30대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82	"감히 담뱃불 들고 악수를?"...맥주병으로 머리 찍고 쫓아가 또 폭	파이낸셜뉴스	02.23	37	0
23781	정부, 1600억원 엘리엇 제기 ISDS 취소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23	46	0
23780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 중단 가처분…26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02.23	31	0
23779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우려 목소리..."정치권 등 외압에 휘둘릴	파이낸셜뉴스	02.23	28	0
23778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측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2.23	36	0
23777	회사 특허 기밀 빼내 기소된 前 삼성전자 직원...술집에서 자료 직접 [1]	파이낸셜뉴스	02.23	403	1
23776	순직경찰관에 '칼빵' 발언한 예능…경찰직협 "14만 경찰 가슴에 대못	파이낸셜뉴스	02.23	81	0
23775	쿠팡 美 집단소송, 세계 최대 로펌 vs 국내 신흥 강자...매출 '	파이낸셜뉴스	02.23	35	0
23774	"계엄 포고령 위헌·위법" 이의제기에도...박성재는 침묵	파이낸셜뉴스	02.23	31	0
23773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대부분 혐의 인정…'피 세탁비 협	파이낸셜뉴스	02.23	39	0
23772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갈림길…26일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2.23	41	0
23771	여인형, 조태용 재판서 '비공개 증인신문'…오후 신원식 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3	35	0
23770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부패 담당 재판부로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69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사건, 내란전담재판부서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02.23	30	0
23768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기자 '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2.23	36	0
23767	경찰청,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첫 MOU…초국가범죄·한류사기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02.23	38	0
23766	색동원 시설장 등 이번주 검찰 송치…추가 피해자 8명 확인	파이낸셜뉴스	02.23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