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무죄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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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이유들로 주목받은 셜록 홈즈 영화 작성자 : ㅇㅇ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무죄 유지될까

파이낸셜뉴스

2025.02.03 07:52:23

조회 1434 추천 0 댓글 0

검찰, 새로운 증거 제출하며 혐의 입증 총력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 뒤집힐지 주목

[파이낸셜뉴스]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론이 3일 오후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약 1년 만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임직원 12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만으로 추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 주도 아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이 갈 것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중요 정보를 은폐, 시세 조종 및 거짓 공시 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3 비율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핵심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방식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미전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독단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된 자료 2300여건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인정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심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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