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시간 맞추려다...' 배달기사, 신호 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3 13:32:22
조회 6237 추천 4 댓글 25

"업무 특성상 신속 배달 필요성...상당한 피로 누적" 법원
사고 당일 32회 배달, 시간당 4회 이상




[파이낸셜뉴스]배달 시간을 맞추려 급히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기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배달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듬해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보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부모 측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이 제출한 '픽업 시간을 맞추려 급히 이동 중 사고가 났다'는 확인서와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동료 배달기사들의 진정서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새론 사망 원인 폭로한 절친 "사진 속 새론이 목에..."▶ '5월 재혼' 서정희, 안타까운 근황 "유방암약 부작용으로..."▶ 황철순, 출소 후 아내 사생활 폭로 "가슴 수술하고 남자들과..."▶ "잠들었다 눈떠보니 숲속서 알몸으로..." 대리기사의 끔찍 만행▶ 가평 풀빌라서 30대男 숨진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8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자 26/01/26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를 넘어 믿고 보는 배우로, 이효나 운영자 26/01/27 - -
23360 무면허·음주운전 반복한 30대, 단속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0 9 0
23359 "성매매범 잡았더니 네 명의 통장 나와" 수사기관 사칭해 금품 뜯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9 0
23358 '통일교 청탁고리'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수사·재판 협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1 0
23357 '통일교 의혹' 권성동·윤영호 모두 실형...'정교유착' 재판·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2 0
23356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책무 저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0 0
23355 '이상직 특혜'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무죄..."직권남용 근거 없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9 0
23354 '유죄' 확신한 특검, '주가조작·공천개입'에서 꺾여...여타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4 0
23353 '대장동 쌍둥이' 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모두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2 0
23352 '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38 0
23351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지위 이용해 영리추구"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5 0
23350 "주인 없는 것 같아서"...방심이 키운 자전거 절도, 4년간 5만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4 0
23349 "보이스피싱 막아라"...지역 금융권과 공조 나선 이 경찰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6 0
23348 경찰 강제수사에도 또 열린 '위안부 모욕' 집회..."사회 오염시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4 0
23347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 숭실대 前 총장...경찰 조사 마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4 0
23346 법무법인 바른 "노란봉투법 핵심은 '개입 최소화'"..세미나 성료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5 0
23345 '1000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전 임원, 1심서 징역 8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576 1
23344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개소 성과…136명 검거·4명 구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1 0
23343 경찰, '김경 공천 상담' 노웅래 전 보좌관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3 0
23342 소상공인 개인파산 소송지원 대상에 '매출 3억원 이하' 추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701 0
23341 법원행정처, '등기제도 AI 대전환' 학술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5 0
23340 로저스 쿠팡 대표 21일 입국…30일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8 0
23339 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본부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7 0
23338 성범죄자 출소했는데 정보 공개 중단..."美처럼 SNS 계정도 등록해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641 2
23337 경찰, '제주항공 참사' 특수단 구성…각 분야 전문가 48명 투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7 0
23336 김건희 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6 0
23335 수사 협조 않는 쿠팡 로저스…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34 0
23334 검찰 '기강잡기 인사' 기조 유지될까...이르면 다음주 간부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5 0
23333 경찰, '애국현수막' 대표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36 0
23332 '불법 여론조사' 尹·명태균 재판 본격화...3월 17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2 0
23331 매수 추천 후 몰래 팔아 부당이득 '슈퍼개미' 김정환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45 0
23330 "지하철 연기 사고로 번지면 어쩌지…" 대피 소동에 시민 우려 증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5 0
23329 'V0' 김건희 1심 선고 운명의 날...법적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3 0
23328 직원 줄이고 직접 뛴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한숨' [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629 5
23327 특검, '수사2단 구성'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2일 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7 0
23326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분쟁 조기 종결 나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5 0
23325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고용노동부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2 0
23324 2월부터 전국 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 예약제 시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5 0
23323 같이 지내던 지인 살해하고 사체 유기…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33 0
23322 서울변회, 지난해 법관평가 결과 공개…평균 점수 소폭 상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6 0
23321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7 0
23320 '이준석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강혜경,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7 0
23319 경찰,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 도입…"운영 효율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6 0
23318 SNS 시비 끝에 직접 만나 협박…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33 0
23317 군경합동 TF, '北무인기 침투' 대북전담이사 첫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4 0
23316 술자리서 '중식도' 협박 60대 구속...가스총 대응男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6 0
23315 대구 달서구 아파트서 화재.. 화재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35 0
23314 탈세 의혹 차은우 SNS로 첫입장.. "진심으로 사과, 책임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3 0
23313 식당서 무전취식 뒤 난동...분실카드로 수십만원 결제 60대男 징역형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54 3
23312 EU 27개국, 내년부터 러시아 LNG 수입 전면 금지 승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30 0
23311 검찰, 경쟁업체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대표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3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