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촬영' 중국인 고교생,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

파이낸셜뉴스

2025.04.13 17:00:27

조회 7212 추천 33 댓글 35

현행법상 '적국'은 북한에 한정... 입법 공백

[파이낸셜뉴스]최근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바꿔 말해 중국 등 그 밖에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처벌 공백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과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로 이착륙하는 우리 군 전투기와 미군 전력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 공안 소속 인사의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숨진 채 발견된 노래방 女사장, 옷은 멀쩡한데 "가슴에 큰…"▶ '하객만 800명' 조세호, 축의금 1위 유재석·GD 아니라…반전 ▶ '전 부인 사망' 3개월만에 18세 연하♥와 "임신 준비를…" 충격 ▶ 관저 떠나는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보니…▶ 박나래, 주택 도난 사건 속앓이 "사라진 물건이…" 당혹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814	경찰청, '순직경찰관 모독 예능' 정조준...방영분 삭제·심의요청 검	파이낸셜뉴스	20:59	5	0
23813	'징역 7년' 이상민 항소심, '尹 체포방해' 재판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17:59	9	0
23812	헌재, 국힘 제기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파이낸셜뉴스	17:59	11	0
23811	9천만원 날릴 뻔....'수상한 거래' 눈치챈 은행원에 막힌 보이스피	파이낸셜뉴스	17:05	7	0
23810	"모텔살인 피의자, 이 사람" 경찰 비공개했어도 신상 '탈탈'	파이낸셜뉴스	17:02	14	0
23809	[단독]범인 없는 사건 연 22만건… '미제 블랙홀' 빠진 대한민국 [7]	파이낸셜뉴스	17:02	588	5
23808	경찰, '아동학대' 혐의 국회 어린이집 교사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6:47	9	0
23807	전한길 "폭동 유발용 총기탈취" vs 안귀령 "내란저항이자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16:17	24	0
23806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윤재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6:17	9	0
23805	'김건희 금품 전달'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선고..."잘못 깨닫	파이낸셜뉴스	16:09	16	0
23804	'10% 배당·3배 수익' 24억 코인 사기 일당 실형	파이낸셜뉴스	15:12	11	0
23803	"강선우, '교수 출신·현직 시의원' 김경 마음에 들어해...1억원	파이낸셜뉴스	15:08	18	0
23802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수사 통제 기능 강화"	파이낸셜뉴스	15:00	12	0
23801	대법, "타인 증거 아닌 자기 범죄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파이낸셜뉴스	14:51	15	0
23800	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들 불구속 송치…"손해배상 청구 심의"	파이낸셜뉴스	14:24	11	0
23799	'이원화 구조' 포기한 중수청...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입법예	파이낸셜뉴스	14:00	9	0
23798	'이태원 참사 마약테러' 주장 6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2:17	19	0
23797	1600억 엘리엇 ISDS 승리..핵심은 '국민연금=정부' 논리 부정	파이낸셜뉴스	12:05	26	0
23796	폭설·결빙 시 제한속도 절반까지 감속…서해대교 '가변 속도제한' 본격	파이낸셜뉴스	12:00	14	0
23795	검찰, '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압수수색…前직원 가담 의혹	파이낸셜뉴스	11:34	14	0
23794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월 구형..."소액 투자자	파이낸셜뉴스	11:16	15	0
23793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 항소..."결코 침묵않겠다"	파이낸셜뉴스	11:13	19	0
23792	공수처,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 분석작업 1달 이상 지속	파이낸셜뉴스	11:09	21	0
23791	2차특검보 4명 임명...본격 수사 시작 '조만간'	파이낸셜뉴스	11:05	17	0
23790	전한길, 靑안귀령 부대변인 고발…"총기 탈취해 폭동 유발"	파이낸셜뉴스	10:54	22	0
23789	대법원, 내일 긴급 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파이낸셜뉴스	10:48	19	0
23788	사법부, '법관 AI 가이드북' 발간…프롬프트 작성 사례 담아	파이낸셜뉴스	10:47	24	0
23787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특혜' 의혹 빗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10:23	249	3
23786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10대 여성 사망·주민 70명 긴급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09:27	58	0
23785	尹 무기징역에 특검팀 '항소'...계엄 결정 시기 생각 달라	파이낸셜뉴스	07:57	26	0
23784	"때린 적도, 부순 적도 없다" 주장한 40대, 실형 선고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00:00	21	0
23783	'엄마 찾겠다며 불 질렀다'...이복누이 집 방화한 30대	파이낸셜뉴스	02.23	31	0
23782	"감히 담뱃불 들고 악수를?"...맥주병으로 머리 찍고 쫓아가 또 폭	파이낸셜뉴스	02.23	35	0
23781	정부, 1600억원 엘리엇 제기 ISDS 취소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23	42	0
23780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 중단 가처분…26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02.23	29	0
23779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우려 목소리..."정치권 등 외압에 휘둘릴	파이낸셜뉴스	02.23	26	0
23778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측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77	회사 특허 기밀 빼내 기소된 前 삼성전자 직원...술집에서 자료 직접 [1]	파이낸셜뉴스	02.23	402	1
23776	순직경찰관에 '칼빵' 발언한 예능…경찰직협 "14만 경찰 가슴에 대못	파이낸셜뉴스	02.23	79	0
23775	쿠팡 美 집단소송, 세계 최대 로펌 vs 국내 신흥 강자...매출 '	파이낸셜뉴스	02.23	33	0
23774	"계엄 포고령 위헌·위법" 이의제기에도...박성재는 침묵	파이낸셜뉴스	02.23	29	0
23773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대부분 혐의 인정…'피 세탁비 협	파이낸셜뉴스	02.23	37	0
23772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갈림길…26일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2.23	37	0
23771	여인형, 조태용 재판서 '비공개 증인신문'…오후 신원식 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3	33	0
23770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부패 담당 재판부로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2.23	31	0
23769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사건, 내란전담재판부서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02.23	27	0
23768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기자 '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2.23	31	0
23767	경찰청,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첫 MOU…초국가범죄·한류사기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02.23	35	0
23766	색동원 시설장 등 이번주 검찰 송치…추가 피해자 8명 확인	파이낸셜뉴스	02.23	33	0
23765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건 턴 피의자는 당시 중학생들…"자기 과시 [2]	파이낸셜뉴스	02.23	4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