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이브 향해 '언론조작'·'정신병' 댓글..."허위 아니고 개

파이낸셜뉴스

2025.07.20 13:59:19

조회 7509 추천 39 댓글 44

하이브, '언론조작·정신병·하마스' 댓글 고소했지만
검찰 "'조작' 표현 허위라 볼 수 없어"
"비판·풍자 형사처벌 땐 표현의 자유 위축"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서 하이브를 향해 '언론조작'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쓴 누리꾼을 상대로 하이브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조작'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무례한 표현도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네이버 뉴스 기사 하단 댓글란에 '아 그리고 하이브 저번에 미국 언론조작 업체 인수했더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다른 기사 댓글란에도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 하마스마냥 구라를 그냥'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피의자가 하이브의 홍보대행사 '더에이전시' 인수를 놓고 부당하게 언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이브를 정신병에 걸린 회사로 표현하고 테러 단체인 하마스에 비유해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을 위해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여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미국에서도 언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에이전시를 언론조작 업체로 표현했다 해도 하이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증거 불충분 사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댓글에서 문제가 된 '정신병자' '하마스' 같은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해당 댓글은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사안이 여러 차례 보도된 대중의 관심사라는 점,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글 내용만으로 하이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 내용뿐 아니라 발언 경위, 관계, 전체 맥락과 전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장된 수사나 비유, 일회성 표현은 통상 어느 정도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수인한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통념이다. 헌법재판소도 2002년 결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을 질서만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2017년 판결을 통해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패러디 등에 모욕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하면 국민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아내 "하루 7번도 했다" 레전드 정력男 누구 ▶ 정우성 '혼외자' 파문 8개월 만에 근황, 손에 든 것이...▶ 교회 시설서 영아 시신 796구 발견 "강간 등 이유로.."▶ 김건희 역할 배우 김규리, 무당 의상 입고..사진 공개 ▶ '긁지 않은 복권' 105kg 여고생, 살 빼니 '당첨' 미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715120742149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814	경찰청, '순직경찰관 모독 예능' 정조준...방영분 삭제·심의요청 검	파이낸셜뉴스	02.24	8	0
23813	'징역 7년' 이상민 항소심, '尹 체포방해' 재판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02.24	10	0
23812	헌재, 국힘 제기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파이낸셜뉴스	02.24	14	0
23811	9천만원 날릴 뻔....'수상한 거래' 눈치챈 은행원에 막힌 보이스피	파이낸셜뉴스	02.24	9	0
23810	"모텔살인 피의자, 이 사람" 경찰 비공개했어도 신상 '탈탈'	파이낸셜뉴스	02.24	15	0
23809	[단독]범인 없는 사건 연 22만건… '미제 블랙홀' 빠진 대한민국 [13]	파이낸셜뉴스	02.24	791	6
23808	경찰, '아동학대' 혐의 국회 어린이집 교사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2.24	11	0
23807	전한길 "폭동 유발용 총기탈취" vs 안귀령 "내란저항이자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02.24	27	0
23806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윤재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24	10	0
23805	'김건희 금품 전달'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선고..."잘못 깨닫	파이낸셜뉴스	02.24	18	0
23804	'10% 배당·3배 수익' 24억 코인 사기 일당 실형	파이낸셜뉴스	02.24	13	0
23803	"강선우, '교수 출신·현직 시의원' 김경 마음에 들어해...1억원	파이낸셜뉴스	02.24	19	0
23802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수사 통제 기능 강화"	파이낸셜뉴스	02.24	13	0
23801	대법, "타인 증거 아닌 자기 범죄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파이낸셜뉴스	02.24	16	0
23800	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들 불구속 송치…"손해배상 청구 심의"	파이낸셜뉴스	02.24	13	0
23799	'이원화 구조' 포기한 중수청...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입법예	파이낸셜뉴스	02.24	11	0
23798	'이태원 참사 마약테러' 주장 6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24	21	0
23797	1600억 엘리엇 ISDS 승리..핵심은 '국민연금=정부' 논리 부정	파이낸셜뉴스	02.24	28	0
23796	폭설·결빙 시 제한속도 절반까지 감속…서해대교 '가변 속도제한' 본격	파이낸셜뉴스	02.24	15	0
23795	검찰, '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압수수색…前직원 가담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4	16	0
23794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월 구형..."소액 투자자	파이낸셜뉴스	02.24	16	0
23793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 항소..."결코 침묵않겠다"	파이낸셜뉴스	02.24	20	0
23792	공수처,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 분석작업 1달 이상 지속	파이낸셜뉴스	02.24	22	0
23791	2차특검보 4명 임명...본격 수사 시작 '조만간'	파이낸셜뉴스	02.24	18	0
23790	전한길, 靑안귀령 부대변인 고발…"총기 탈취해 폭동 유발"	파이낸셜뉴스	02.24	23	0
23789	대법원, 내일 긴급 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파이낸셜뉴스	02.24	21	0
23788	사법부, '법관 AI 가이드북' 발간…프롬프트 작성 사례 담아	파이낸셜뉴스	02.24	25	0
23787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특혜' 의혹 빗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2.24	252	3
23786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10대 여성 사망·주민 70명 긴급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02.24	60	0
23785	尹 무기징역에 특검팀 '항소'...계엄 결정 시기 생각 달라	파이낸셜뉴스	02.24	27	0
23784	"때린 적도, 부순 적도 없다" 주장한 40대, 실형 선고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02.24	30	0
23783	'엄마 찾겠다며 불 질렀다'...이복누이 집 방화한 30대	파이낸셜뉴스	02.23	32	0
23782	"감히 담뱃불 들고 악수를?"...맥주병으로 머리 찍고 쫓아가 또 폭	파이낸셜뉴스	02.23	36	0
23781	정부, 1600억원 엘리엇 제기 ISDS 취소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23	43	0
23780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 중단 가처분…26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02.23	30	0
23779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우려 목소리..."정치권 등 외압에 휘둘릴	파이낸셜뉴스	02.23	27	0
23778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측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2.23	35	0
23777	회사 특허 기밀 빼내 기소된 前 삼성전자 직원...술집에서 자료 직접 [1]	파이낸셜뉴스	02.23	403	1
23776	순직경찰관에 '칼빵' 발언한 예능…경찰직협 "14만 경찰 가슴에 대못	파이낸셜뉴스	02.23	80	0
23775	쿠팡 美 집단소송, 세계 최대 로펌 vs 국내 신흥 강자...매출 '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74	"계엄 포고령 위헌·위법" 이의제기에도...박성재는 침묵	파이낸셜뉴스	02.23	30	0
23773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대부분 혐의 인정…'피 세탁비 협	파이낸셜뉴스	02.23	38	0
23772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갈림길…26일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2.23	38	0
23771	여인형, 조태용 재판서 '비공개 증인신문'…오후 신원식 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70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부패 담당 재판부로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2.23	32	0
23769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사건, 내란전담재판부서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02.23	28	0
23768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기자 '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67	경찰청,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첫 MOU…초국가범죄·한류사기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02.23	36	0
23766	색동원 시설장 등 이번주 검찰 송치…추가 피해자 8명 확인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65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건 턴 피의자는 당시 중학생들…"자기 과시 [2]	파이낸셜뉴스	02.23	4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