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망타진' 2895명 검거·288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3.06.08 10:11:45

조회 2148 추천 16 댓글 33

[파이낸셜뉴스]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했다.

세부 유형으로는 범죄유형별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됐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원이다. 세부유형으로는 연령별은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불법 감정행위 정황도 확인 45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억1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한 결과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적용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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