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망타진' 2895명 검거·288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3.06.08 10:11:45

조회 2134 추천 16 댓글 33

[파이낸셜뉴스]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했다.

세부 유형으로는 범죄유형별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됐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원이다. 세부유형으로는 연령별은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불법 감정행위 정황도 확인 45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억1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한 결과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적용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축구선수 부부 "아들 시몬이가 천국갔다" 심경고백 ▶ "하반신은 10만원" 돈 주고 스킨십하는 유명 부부 ▶ 3개월 아기 뒤통수 때리고 던진 산후도우미, CCTV에... 딱 ▶ 대구 하수도관서 발견된 백골 시신, 알고보니...소름 ▶ "14년차 검사 월급 실수령액이요? 세후로..." 깜짝 공개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5/12/22	-	-
22719	경찰, 쿠팡 주장 사실 여부 수사 중..."피의자 진술서 등 확보"	파이낸셜뉴스	12.25	5	0
22718	'수사2단 구성'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2.25	8	0
22717	[르포]"연말 분위기 돌아왔다" 성탄절 전야, 남대문·강남에 몰린 발 [2]	파이낸셜뉴스	12.25	630	0
22716	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손해배상 책임"	파이낸셜뉴스	12.25	12	0
22715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검사 압박해 수사방해"	파이낸셜뉴스	12.25	12	0
22714	"그 자체로 2차 가해" 악플에 두 번 우는 여객기 참사 유족들 [1]	파이낸셜뉴스	12.25	21	0
22713	[단독]“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족적 하나’에 21년 고통의	파이낸셜뉴스	12.25	14	0
22712	지정법률사무소, 산재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원스톱 지원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2.25	14	0
22711	"치안도 경제처럼 심리가 중요...주민 불안 해소는 경찰의 기본" [	파이낸셜뉴스	12.25	12	0
22710	"위법수집 증거로 얻은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12.25	15	0
22709	[단독] 특검, '김선교-金 일가' 최초 만남 2014년 이전 특정.	파이낸셜뉴스	12.25	12	0
22708	"돈 못 준다" 밥 먹고 협박·난동,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2.25	16	0
22707	서울 경찰, '학교 맞춤 예방시스템' 구축…경찰서별 특화 활동	파이낸셜뉴스	12.25	14	0
22706	잠든 여성 찍고 화장실 침입한 남성…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2.25	29	0
22705	몽골대사관 직원, 만취 상태로 강남서 3중 추돌사고	파이낸셜뉴스	12.24	36	0
22704	박정보 서울청장, 성탄절 전야 '홍대 관광특구' 합동순찰	파이낸셜뉴스	12.24	25	0
22703	임금·퇴직금 1억 가까이 떼먹고 버텼다…근로자 울린 40대 사업주의	파이낸셜뉴스	12.24	36	0
22702	[르포]"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야죠" 온기 가득한 구세군 자선냄비 [1]	파이낸셜뉴스	12.24	46	1
22701	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24	30	0
22700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화재…70대 남성 결국 숨져 (종합2	파이낸셜뉴스	12.24	34	0
22699	'국회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15분만에 종료...특검 "신속재	파이낸셜뉴스	12.24	28	0
22698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2.24	26	0
22697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받은 尹 불구속 기소...명태균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2.24	25	0
22696	특검, 김상민 차량 리스비 '4200만원 제공' 지인...정치자금법	파이낸셜뉴스	12.24	24	0
22695	"헌혈은 숭고한데...", ‘5000원’에 머문 헌혈자 예우 [91]	파이낸셜뉴스	12.24	2835	20
22694	김건희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 등 기소...'그림	파이낸셜뉴스	12.24	25	0
22693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검사들 압색	파이낸셜뉴스	12.24	39	0
22692	"尹,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조지호, 尹 재판서 증언 [1]	파이낸셜뉴스	12.24	37	0
22691	[르포]다시 돌아온 '청와대 시대'…상권은 '들썩'·주민은 '걱정' [19]	파이낸셜뉴스	12.24	1383	5
22690	北 공장원과 수차례 접촉, 국보법 위반 하연호 2년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2.24	32	0
22689	경찰, 한학자 2차 접견조사 종료…윤영호 조사는 불발 (종합)	파이낸셜뉴스	12.24	24	0
22688	법원, 영풍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美합작법인 3자 유상증자 예정	파이낸셜뉴스	12.24	31	0
22687	서부지법 사태 36명, 항소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일부 감형	파이낸셜뉴스	12.24	31	0
22686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이틀 연속 압색	파이낸셜뉴스	12.24	37	0
22685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12.24	24	0
22684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내년 중순	파이낸셜뉴스	12.24	28	0
22683	강남 스타벅스 매장 난입해 소화기 난사한 20대女...7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2.24	101	0
22682	1100억원대 폰지 사기 의혹…서정아트센터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12.24	35	0
22681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윤영호 접견…전 UPF 회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4	25	0
22680	새벽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화재…2명 심정지 이송(종합)	파이낸셜뉴스	12.24	42	0
22679	서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화재, 2명 심정지 이송	파이낸셜뉴스	12.24	34	0
22678	"근무 안 했는데 출근 처리"…8800만원 편취 눈감아준 현장관리자	파이낸셜뉴스	12.23	51	0
22677	尹 측,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반발...'중대결정' 시사	파이낸셜뉴스	12.23	48	0
22676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첫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12.23	34	0
2267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 진행해달라	파이낸셜뉴스	12.23	28	0
22674	'평양 무인기 의혹' 尹 구속심문 진행...추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2.23	33	0
22673	법무법인 YK, ‘자율주행 대비’ 정책 포럼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2.23	36	0
22672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일부 부실	파이낸셜뉴스	12.23	26	0
22671	경찰, '차량 링거' 논란 전현무 의료법 위반 진정 접수	파이낸셜뉴스	12.23	58	0
22670	몇십억원에 수십조원 기술 팔아넘긴 삼전·하이닉스 전직 직원들 [22]	파이낸셜뉴스	12.23	144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