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엄격하게 유지됐던 망 분리 제도도 개선해 공공기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연결이 좀 더 유연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CSK 2024'에서 망 분리 정책 유연화와 암호모듈 검증제도(KCMVP)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고, 디지털경제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보안 강화를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망이 인터넷으로부터 고립되어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클라우드와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망 분리 규제가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실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과 함께 망 분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다층보안체계(MLS)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MLS는 국가 전산망을 기밀, 민감, 공개 정보로 나눠 보안 요구 사항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다. 기밀 정보는 기존처럼 물리적 망 분리 방식을 유지하지만, 민감도가 낮은 정보는 논리적 망 분리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밀 정보는 C등급으로 분류돼 물리적 망 분리가 필수지만, O등급으로 분류된 공개 정보는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안은 유지하면서도 정보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암호모듈 검증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정원은 이날 KCMVP를 개편해 국내 암호기술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암호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표준 암호모듈만을 사용해왔으나, AES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요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AES 허용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AES를 사용하는 외산 제품이 도입될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기관에서도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