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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AI 도구 사용 부정행위 징계 정당 판결

GPTMAGAZI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8 07:45:01
조회 2247 추천 2 댓글 0


미국 법원이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과제를 작성한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AI 사용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I 도구 활용한 과제, 표절로 인정돼

지난 21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매사추세츠주 힝엄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과제 작성 시 AI 도구를 사용한 것은 학교의 학업 성실성 규칙 위반이라는 학교 측의 조치를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측이 제출한 징계 기록 삭제 및 성적 복구 요청은 기각됐다.

학부모는 학교가 AI 도구 사용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폴 레빈슨 판사는 "학교의 표절 정책은 외부 출처의 텍스트를 복사해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충분히 경고하고 있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의 중심: AI 활용의 경계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3학년 학생이 온라인 AI 도구인 ‘그래머리(Grammarly)’를 활용해 작성한 텍스트를 출처 없이 제출하며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학생이 AI 도구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성된 텍스트를 무차별적으로 복사했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학교 측의 결정을 지지했다.

부모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예비적 성격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사실 기록이 수집되면 항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AI와 교육, 새로운 과제 제기

AI 기술의 발전은 교육 현장에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레빈슨 판사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교육자들에게 미묘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기관이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AI와 교육 현장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AI 활용 정책 초안이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별 AI 도구 사용 규정을 마련 중이다. 특히,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AI 도구를 교육 목적으로 허용하되,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번 판결과 관련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GPT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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