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490명 늘어난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증원해 총 3,342명의 인력을 추가 배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3,548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과 2031년에는 각각 3,871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증원분은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졸업 후에는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증원 상한선은 국립대 의대의 경우 기존 정원 대비 최대 30%(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100%)로 설정됐다. 사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 미만일 경우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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