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범여권 31명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입법예고 하루 만에 반대 1만6000건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06 17:19:57
조회 7135 추천 116 댓글 183


이재명 대통령/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6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을 기록하며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절대 반대한다", "국가 안보 해체 시도냐", "선을 넘은 법안" 등 비판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국회입법예고는 발의된 법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첫날부터 이례적인 규모의 반대가 몰리며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당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 등 총 31명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악용됐던 사례를 근거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의 명단에는 민주당의 이학영, 김정호, 이재정, 김용민, 민형배, 문정복, 신영대, 김상욱, 김우영, 김준혁, 이기헌, 이주희, 이재강, 양문석, 조계원 의원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진보당의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1000여 개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성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 총 92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고 주장하며 폐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법안 공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시기상조", "불필요한 이념 갈등 조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권 논쟁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며,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커플 문신·럽스타그램?" 정국·윈터 열애설…양측 소속사 '침묵'▶ 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 의혹' 여파…예능 녹화 전격 취소▶ 조진웅, 학창 시절 소년범 의혹 제기…소속사 "사실 확인 중"▶ 조세호 "조폭 연루설 사실무근"… 소속사 "법적 대응 착수"▶ 박나래, 전 매니저들 '갑질·상해·미지급' 폭로… 1억 소송 준비



추천 비추천

116

고정닉 0

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6135 장항준 일냈다… '왕과 사는 남자' 900만 돌파, 2년 만의 천만 영화 '초읽기' [2]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65 0
6134 "하필 삼일절 코앞에…" 지소연·양미라, 눈치 없는 日 다카마쓰 여행기 브이로그 '갑론을박' [96]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4934 20
6133 "中 팬덤 잃어도 상관없다?" 지드래곤 소신 발언에 폭발한 대륙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54 1
6132 "진짜 뇌에 칩 심으러 미국 갑니다" 유튜버 원샷한솔, 머스크 뉴럴링크 전격 합류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48 0
6131 "정리 좀 하시지" vs "무례한 오지랖"… 이효리 집 상태 두고 온라인 논쟁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35 0
6130 "죽어, 죽여버려" 홈캠에 담긴 악마의 목소리… 133일 아기 끝내 숨졌다 ('그알') [96]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5481 52
6129 백지영 "성형 10억설? 그 정돈 아냐" 10억 설형설 일축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61 0
6128 BTS·블랙핑크도 못 뚫었던 '브릿 어워즈'… 로제 K팝 솔로로 새 역사 썼다 [2]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64 0
6127 '부동산 퀸'전지현, 468억 성수동 꼬마빌딩 싹쓸이 매입… 충격 재산 수준 [1]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01 0
6126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하트시그널4' 김지영, 임신 후 61kg 돌파 근황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98 0
6125 "내 집에서 텐프로 여성과…" 유명 男아이돌, 12년 사귄 여친의 충격 폭로 터졌다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64 1
6124 '이동국 딸' 설아, 벌써 중학생? 드레스 입은 폭풍 성장 근황 '깜짝'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94 0
6123 김현중 "전여친 폭행, 억울하지 않아"… 12년 만에 복귀 [77]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5757 95
6122 "사자에 수면제? 정부 보호소다" 노홍철, 1박 150만 원 탄자니아 숙소 논란 종결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92 0
6121 변요한♥티파니 영, 혼인신고 완료… 27일 오늘부터 '법적 부부'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135 1
6120 아이유 시어머니로 남은 故 강명주 1주기…"무대 위 빛나던 순간 기억해달라"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7 0
6119 이효리·이상순 부부, SBS '몽글상담소' 소장 출격… 국내 최초 발달장애 로맨스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64 0
6118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끝내자"… 민희진, 뉴진스 위해 하이브에 던진 '파격 승부수' [1]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18 0
6117 '랭킹 11위' 번즈, 캐나다 적지서 맬럿과 격돌… UFC 위니피그 상륙 [5]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045 2
6116 "F***" 비속어에 손가락 욕… BTS 정국, 새벽 음주 방송 컴백 앞두고 무슨일?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68 0
6115 민희진 256억 풋옵션 포기,뉴진스 4인조 복귀 조율… 하이브 소송 향방은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25 0
6114 "돈 때문에 엄마와 남남"… 슈주 신동, 충격'절연' 고백 무슨일? [6]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465 8
6113 '수십억 자산가'여에스더,극심한 우울증 호소'안락사 날짜 고민중'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126 1
6112 초유의 사태 '12.3 비상계엄', 스크린으로 소환… 공형진, 대통령 役 확정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95 0
6111 '왕과 사는 남자' 600만 돌파… 장항준,영화 대박 터지자 쏟아지는 갑질 의혹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86 0
6110 '40억 자산가' 전원주, 카페서 1잔 시켜 나눠 마셨다… 도 넘은 짠테크 '민폐 논란' [1]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170 0
6109 "오락실도 안 가고 공부만"… 136만 유튜버 궤도,학폭 피해 고백 [98]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7744 18
6108 '할리우드 명가' 로버트 캐러딘, 71세로 영면… 20년 조울증 투병 고백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109 0
6107 민희진, 하이브 소송 완승 속 오늘(25일) 직접 입 연다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88 0
6106 최시원, '불의필망' 사자성어 이어 성경 구절… 전한길 3·1절 행사 러브콜 답변? [45]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4 1524 9
6105 "성매매 합법화해야" 김동완, 폭탄 발언 후 '아침마당'에서 근황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4 173 1
6104 "결혼 2년 차·지난해 득녀" 챈슬러, 日서 코카인 소지 혐의 현행범 체포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4 92 0
6103 '음주운전 6범' 임성근, 자숙 끝?… 유튜브·SNS로 슬며시 활동 재개 [1]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4 147 0
6102 침묵 깬 조세호, '도라이버4'서 털어놓은 하차 심경 "복귀 아닌 반성의 시간" [21]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4 2313 1
6101 "네 행동 탓" 성추행 피해 딸 울린 아버지의 막말..오은영 '탄식'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4 91 0
6100 R&B 뮤지션 챈슬러·XG 제작자 사이먼, 일본서 마약 소지 현행범 체포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4 75 0
6099 권민아, 피부과 시술 '심재성 2도 화상' 참상 공개…"제정신 아냐" 고통 호소 [1]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3 231 0
6098 전현무, 2017년 파업 당시 KBS 아나운서실에 2천만 원 쾌척 '뒤늦게 알려진 미담' [23]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3 3607 11
6097 전한길, '불의피망 SNS' 최시원에 공개 러브콜… "자유 콘서트 와달라" [1]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3 179 0
6096 한지민, 감독 '갑질' 폭로… "우리가 기계냐" 일침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3 154 1
6095 신지, "문원과 결혼 앞두고 겹경사" 로또 당첨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3 168 0
6094 'ㄴ신봉선ㄱ' 양상국 당황시킨 신봉선… "노브라·노팬티 상태" [23]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4450 3
6093 '주사이모' A씨, 박나래·키 불법 시술 혐의 2차 조사… '나혼산' 전현무 저격 [1]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172 1
6092 '새신랑' 남창희, 오늘(22일) 신라호텔서 14세 연하와 결혼 [2]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232 0
6091 "여전히 신혼 분위기"… 이효리, 남편 이상순과 밀착 포즈 '훈훈'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2 112 0
6090 [UFC] 스트릭랜드 vs 에르난데스, 22일 정면으로 충돌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102 0
6089 "임신 아닙니다" 현아 측, 용준형과 쇼핑 데이트 후 불거진 억측 '일축' [1]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256 1
6088 박보검, "학창 시절 나 모르면 간첩"… 목동 얼짱 과거시절 고백 [2]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244 0
6087 '환승연애 1호 부부' 탄생… 고민영♥이주휘, 5년 열애 끝 12월 5일 결혼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160 0
6086 '명품 외상 논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명백한 허위 보도"… 법적 칼 빼들었다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1 11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