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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강정책 I 정의.인권.법치

프라하의가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1.06 2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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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과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구현한다.

자유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과도한 정부개입이나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는 모두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 간의 올바른 역할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여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사회 정의와 시장 질서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2.인권

기본인권의 확대 및 보장

모든 국민이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본인권은 단순히 법 규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 내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노력한다.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모든 국민이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될 수 있게 노력한다.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가족공동체 가치의 중시

가족공동체는 인권이 시작되는 곳이자 국민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터전이다.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족 등 가구형태의 급격한 다양화 속에서도 가족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 부양과 육아 및 교육의 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응하여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지켜나간다.

해외동포 지원과 민족공동체 유지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거주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다. 해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도록 외교적 노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3.법치

법치의 중요성과 법 앞의 평등

민주적 정치질서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토대이자 출발점은 법에 의한 통치다. 준법정신과 적법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한다.

삼권분립의 강화와 사법정의의 구현

삼권분립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권력형 부패 및 비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한다.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조치를 강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한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정부권력이 문화 및 예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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