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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강정책 VI. 안전, 환경, 에너지

프라하의가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1.06 2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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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재난과 사고의 대응역량 강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지진, 질병 등의 자연적 혹은 사회적 재난과 사고 및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강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위해식품 근절과 급식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안전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한다.


사전 예방과 교육 강화

재난과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대응훈련을 강화한다. 재난과 사고시 조기경보체계와 국민알림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험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2.환경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방지하여 대기, 토양, 물 등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산업 육성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방지와 생물종 다양성 보존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유해환경 개선과 환경외교 강화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오염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후변화 등이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외교를 통한 국제적 협조관계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3.에너지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 세제와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만한 에너지소비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 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 기본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직접보조 등의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


저탄소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원전의 추가 건설을 제한하고 현존하는 원전은 안전관리와 투명한 운영에 노력한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에 힘써 저탄소 에너지체제로 전환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강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온실가스 관련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신기후체제에 대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기온변화와 재해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의 적응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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