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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강정책 VII. 정치,행정,지방분권

프라하의가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1.06 22: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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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

입법부의 위상 강화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입법부인 국회의 지위를 확립하고 의회정치를 활성화하여 행정부와의 수평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제왕적 권력구조의 개선

총리, 장관 등의 공직인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접목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소환제도,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다.


청년의 정치참여 강화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함하여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들이 정책과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지원‧강화한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

생산적인 정당 활동을 해치는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공천을 포함한 당내 운영의 투명화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한다. 일반 당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며,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당론채택 등은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정당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과 품위유지 기준을 강화한다.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 강화

민생과 정책 중심의 정당이 되기 위해 정당과 의원의 정책생산 및 입법능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일정한 주기로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내 정책제안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강화한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성숙한 국가공동체 구현

신뢰, 규범, 제도, 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노력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보다 성숙한 국가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


2.행정

유능한 정부를 위한 개혁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정부와 공무원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고 행정시스템을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여건개선

정부 부처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적으로 수도와 분리된 중앙부처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무와 인재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형평성‧효율성‧투명성에 기반한 조세정책

모든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불합리한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하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계층간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를 통해 소득양극화를 극복하며,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세대간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3.지방분권

지방 분권과 사회 통합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불균형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한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전략 및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면서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충실히 다져야 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전국광역권은 물론 해외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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