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

공교육의 정상화로 사교육 부담 경감

사교육, 해외연수 등 재력으로 성적과 학력을 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교육 풍토를 개혁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내신평가 및 입시 제도의 개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교육이 기득권의 유지수단이 아닌 공평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한다.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 개혁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벌사회의 폐단을 줄이고 입시제도 개선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지식융합사회에 걸맞은 창의성과 인성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창의적인 교육 혁신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평균수명의 연장,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학령기 구분을 탈피하여 생애 주기 가운데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노년기의 여가활용을 위한 노인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2.복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복지 확대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빈곤에 대한 예방, 보호, 탈출이라는 사회복지의 원칙에 충실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로 복지수준과 재정규모를 정하고 부담과 혜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개인별 여건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제공하여 수혜자 입장에 부합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복지전달 체계를 합리화하여 동일한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영유아보육제도 개선과 출산 장려

우리나라를 인구절벽으로 몰고 가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부모의 선호 및 여건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조건 및 방식을 개선한다.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영유아부모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마련

빈곤 가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보완하고, 노인성 질병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떳떳한 노후생활 여건을 마련한다.

3.일자리‧노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견‧중소‧창업기업 지원

일자리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중요한 목표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최상의 복지라는 인식하에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직원간 근로수준 격차 확대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과대팽창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관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비정규직 대책과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노력함으로써 청장년의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한다. 평생교육체제, 사회적 기업, 해외개발원조 활성화를 통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노년의 노후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노동 여건의 개선과 최저임금의 적정화

동일 노동에 대해서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에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지급되고 여성이 경력단절로 인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기본인권과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정화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개인의 여가 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나눔의 효과도 창출한다.

저출산 대책

한국경제의 장기성장에 중요한 위협 요소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육아‧보육, 교육, 주거에 이르는 종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제‧정치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육제도 개혁, 기업관행 및 노동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