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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강정책 III. 안보,외교,통일

프라하의가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1.06 2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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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

한미동맹의 확고한 유지와 자주국방 능력 강화

전통적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독자적인 국토방위 능력을 확보하여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강력한 억지력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한다,


굳건한 안보체제의 기반 강화

무기체계와 정보자산 고도화 등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연구개발로 미래지향적인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며, 이적행위나 다름 없는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예화된 첨단 국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군을 육성한다.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을 통해 전력의 합동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군복무의 개선 및 보훈책임의 강화

병역을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체계와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장병복지를 확대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가족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2. 외교

동맹‧우호국과의 외교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주요 관계국들과의 양자적, 다자적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를 유도한다. 아시아 및 세계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신뢰와 국익에 기초한 통상외교의 강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가는 지구촌 경제에서 신뢰와 국익에 기초한 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관합동의 통상외교를 펼친다. 보호무역 기조와 관련, 국가와 지역 단위의 양자간 및 다자간 통상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되,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와 개발원조의 개도국 외교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를 활성화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개도국 외교관계를 확대하여 국익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외교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환경외교를 강화한다.


3. 통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한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개선과 개혁‧개방 지원을 통해 북한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국내외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 보건, 의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


탈북민의 인권보호와 정착 지원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새로운 삶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탈북민의 성별, 나이, 직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탈북민이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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