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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강정책 II. 경제, 과학기술, 창업

프라하의가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1.06 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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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시장 경제와 경제 정의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책임이 따르는 경제 정의의 실현을 통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시장질서 확립과 공정 거래
기업의 공정한 거래와 윤리적 운영을 통해 경제 정의를 구현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와 생존위협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행위, 악의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국민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엄벌하여 혁신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기업가정신을 회복한다.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이나 유통 지배를 제한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경제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경제 재도약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국가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토지, 자본 등 기존의 정태적 유형자산 중심에서 사람, 지식과 같은 동태적 무형자산 중심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산업정책, 노동정책, 조세정책 등을 혁신하고 경제 재도약을 견인한다.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진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주도의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에 공정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추구한다.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산업과 시장을 창출한다. 저부가가치형의 수출산업은 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견실한 내수산업 육성에 의한 성장전략 모색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경제 여건에 취약한 국민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기반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농림축산업・해양수산업의 육성과 식량안보
친환경・고부가가치의 농림축수산업을 육성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개발한다. 국・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 수급구조를 만들어 나가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금융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과학기술
과학기술지원과 성장잠재력 배양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잠재력 배양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또한 자율과 창의의 존중,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과 과학기술자의 창조적 역량 제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구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산학연의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 및 혁신을 유발한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자율성과 창조적 역량을 고취한다.


3. 창업 지원과 신성장산업 발굴
창의적인 경제활동 지원
지식 및 기술융합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창업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창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금융지원제도를 개혁하고, 실패가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패자부활의 창업활동 여건을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와 신성장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ICT를 비롯한 각종 요소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한다. 저부가가치형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고 산업 각 분야의 혁신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이 구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의 초기 사업화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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