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게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노동당 갤러리
마이너

남한과 영국 등 전세계 노동당과 사회주의 사상, 노동자 계급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매니저

우파가허락한사회…(garshii)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6-05-25

[논평/성명]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게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앱에서 작성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024.01.30 12:52:22

조회 21 추천 0 댓글 0

7cec8973bc8069f33fe787e341867073642b1567947e8fa327319ba16e6a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게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 윤석열과 한동훈은 중처법 적용유예 주장을 중단해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확대시행되었다.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던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음에도, 어제 즉 29일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있었던 윤석열과 한동훈 등의 오찬모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된 대국회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고 기업들도 나름 준비를 해온 곳도 많다. 그럼에도 약간의 추가부담도 지기 싫다는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미 시행이 확정된 법을 적용유예하자는 것은 사실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반복해서 주는 것이다. 이게 정부와 여당의 최고책임자, 특히 현행법에 근거해서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그간 국가보안법 7조와 같은 악법조차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수사하고 기소해왔던 것이 검찰 아니었던가?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부담이 그리 큰 것도 아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즉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업장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가 업무 매뉴얼에 추가되는 것인데, 이는 사실은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별도 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는 50인 기준으로 월 50만원도 들지 않는다. 이 정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정말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유예해줄 것이 아니라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한 각종 불공정거래 즉 단가 후려치기나 각종 부당한 갑질을 막아야 한다. 더 힘센 자들로부터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더 약한 자인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말고 네 이익을 챙겨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 약한 자를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최고책임자가 할 말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오히려 영세사업자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원청과의 단가협상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약 등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향의 논의는 전혀 없다. 정말 약자라면 약자에게는 단결할 권리를 주어야 하는데,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의 단결권조차 탄압하면서 영세사업자의 단결권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반면 강자 내지 기득권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있다. 부자감세나 각종 대기업 지원만이 아니다. 가령 한동훈은 얼마 전에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고 관문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호막은 튼튼해진다. 지나친 보좌관 숫자나 온갖 명목의 각종 지원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최대한 줄이되 숫자 자체는 늘림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함에도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도 마찬가지다. 숫자는 늘리고 특권은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약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단결할 권리를 주고, 강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약하게 관문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올바른 모습이다. 영세사업자들 또한 원청이나 본사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단결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에게는 각종 안전보건조치 등으로 더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고방식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4. 01. 30.

노동당 대변인실

[전문보기]

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2251&mod=document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1959215181677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53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736	공지	노동당 정보 링크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4.01.17	61	0
735	공지	노동당 갤러리 신문고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24.01.17	41	0
800	논평/ 논평/성명	학생인권 후퇴의 도미노를 멈춰라!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26	13	0
799	논평/ 논평/성명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한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24	27	0
798	논평/ 논평/성명	투쟁!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19	24	0
797	논평/ 논평/성명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선생님을 보냅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18	27	0
796	소식	[부고] 홍세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18	52	0
795	논평/ 논평/성명	부족하고 미약했습니다. 성찰과 반성, 결심해서 다시 뛰겠습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11	25	0
794	논평/ 논평/성명	우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10	34	0
793	논평/ 논평/성명	AI-반도체 지원확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09	15	0
792	논평/ 논평/성명	서울시의회는 악법제작 공장인가 [1]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09	32	0
791	논평/ 논평/성명	조국의 어이없는 재벌감세 주장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05	24	0
790	논평/ 논평/성명	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 환영한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04	44	1
789	논평/ 논평/성명	4.3항쟁 76주년을 추모하며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03	19	0
788	논평/ 논평/성명	누가 국민의 힘 2중대인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03	22	0
787	논평/ 논평/성명	민주당, 조혁당, 더민련이 말하지 않는 것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03	26	0
786	논평/ 논평/성명	[만우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01	27	1
785	논평/ 논평/성명	강대강 대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4.01	25	0
784	논평/ 논평/성명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 힘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31	41	0
783	논평/ 논평/성명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31	30	0
782	논평/ 논평/성명	정의로운 전환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의 요구를 지지한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31	36	0
781	논평/ 논평/성명	법원마저 방영환을 외면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29	23	0
780	논평/ 논평/성명	출산의 의무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27	26	0
779	정보	노동당 비례후보들의 인생역정 - 유진우 후보 편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20	51	0
778	정보	노동당 비례후보들의 인생역정 - 남한나 후보 편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20	55	0
777	일반	3월 20일 전후 즈음 해서 공장 들어간다. 먼저 읽고가면 좋을 책 추천	뻘글제조ing..	03.20	23	0
776	논평/ 논평/성명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입틀막 윤석열과 똑같은 서울교통공사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20	19	0
775	소식	유진우 후보 출마 선언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19	45	0
774	논평/ 논평/성명	[중앙선거대책본부] 노동정치의 한 길!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18	22	0
773	소식	[이장우 후보 페북펌] 김태선과 만난 이장우 후보님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08	32	0
772	논평/ 논평/성명	[여성위원회(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여성 해방으로!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08	21	0
771	논평/ 논평/성명	[성소수자위원회]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05	25	0
770	논평/ 논평/성명	‘노동해방‧사회주의’는 꿈이 아닙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3.04	24	0
769	소식	노동당-무지개행동 22대 총선 정책협약식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29	22	0
768	일반	노동당 최고의 노래	노갤러(1.236)	02.25	41	0
767	소식	2024 노동당 정기당대회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25	19	0
765	소식	방영환 열사 장례식 소식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21	37	0
764	정보	울산동구진보단일후보 이장우 후보님 응원하기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21	41	0
763	소식	청년노동당(준) 출범식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17	37	0
762	논평/ 논평/성명	[당대표 담화문] 진보의 본령을 지키는 길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16	18	0
761	소식	2024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15	32	0
760	논평/ 논평/성명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블랙리스트란 말인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15	35	0
759	논평/ 논평/성명	민주당 하위파트너는 진보정당의 길이 아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14	59	0
758	논평/ 논평/성명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9	42	2
757	소식	대 윤 카 설날 인사 보고 가라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9	37	1
756	논평/ 논평/성명	[노동/녹정/진보당 공동성명] 사람을 강제로 철거할 순 없습니다.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7	76	0
755	논평/ 논평/성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6	61	0
754	논평/ 논평/성명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면장우피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6	20	0
753	논평/ 논평/성명	[충남도당] 사필귀정, 그러나 만시지탄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4	19	0
752	논평/ 논평/성명	대통령 거부권이 무슨 도깨비방망이인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2.04	24	0
751	논평/ 논평/성명	[경기도당 성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국민에 장애인은 없는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31	43	0
	논평/ 논평/성명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게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	01.30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