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관련 질문함 - 정치와 법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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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소년원 송치관련 질문함 모바일에서 작성

정갤러(218.39) 2025.05.01 12:34:57

조회 105 추천 0 댓글 4

20190615 문제 관련인데

갑은 책임 조각 사유가 있기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의 대상이 가능하다 ( 갑은 13살)

이게 맞는선지인데

소년원 송치라는게 소년법상 보호처분(형벌x) 10호에 해당되던데

그거랑 만14세이상의 형벌 목적 소년원 송치랑 다른건가? 이 선지 하나가 뭔가 ㅈㄴ 꺼려진다

그러면 소년원은 형벌로 가는거랑 형벌로 안가는거가 둘다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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