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갤러리 무면허 주류거래 불법 방지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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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07-02

[일반] 위스키 갤러리 무면허 주류거래 불법 방지 이용 안내

운영자 2023.04.10 17:14:48

조회 12982 추천 34 댓글 28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입니다.

최근 삼성세무서로부터 '위스키 마이너 갤러리'에 나눔 형태로 주류가 유통되어 주류 거래 불법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안내 공지드립니다.

-아 래-

무면허 주류거래는 불법임

-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 면허)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류 판매"란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15호)

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

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에서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위 내용 참고하셔서 갤러리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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