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배포용)털레반이 벌이는 아파트 권리침해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의견/제안] 카페배포용)털레반이 벌이는 아파트 권리침해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1.12.18 13:38:26

조회 1528 추천 100 댓글 1

https://m.dcinside.com/board/cat/1633594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털레반이 저지르는 아파트 권리침해에 관한 글을 올린다. 소괄호친 건 사진 설명이다. 이것도 널리 퍼뜨려주었음 한다. 자료 제공해준 게이들에게 고맙다.

제목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꼭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규약을 입주민회의를 통해 스스로 세울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에게 밥주시는 분들(이하 캣맘/캣대디) 때문에 아파트의 자치행위를 방해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이런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위험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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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캣맘/캣대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길고양이 먹이 금지 대한 규정에 대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회의를 통해서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것에 대해 관리비를 물리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캣맘/캣대디들은 여기에 불만을 품고 동물단체와 연계하여 민원테러를 가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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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테러에 못이겨 하루만에 아파트 회장이 사임했다는 소식을 알린 글. 이 글의 댓글에서는 통쾌하다는 반응이 주류입니다.) ※이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써라

입주민도 아니면서 아파트 자치에 심각한 권리 침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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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단체나 개인으로 민원테러를 가하여 아파트의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입주민대표는 법적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캣맘/캣대디들이 주장하길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아파트에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과연 사실일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는 협조의무가 발생하고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걸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동에 위반금을 부과하는 관리규약을 제정한다면 입주자는 따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자치규약에 따라 금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는 아파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자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언론에 제보하거나 널리 알려주시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민대표와 관리사무소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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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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