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글을 보고 진짜인지 궁금했는데
통한의 비추 110보니 진실성이 있어보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8]
과실치상 [형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자신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목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소유의 고양이를 혼자 내버려둔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데리고 걸어가던 치와와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고양이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들어 안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저 판례랑 같아보이는 단어

글 : 7월에 형사고소하였는데 2020년에 1심 승소
판례 : 2019. 5. 29사건이니 변호사 찾고 싸우는 등 7월에 고소 하는 경우 말이 됨
2020.02.19 선고일자(확정일자)

글 : 1심 승소
판례 : 1심(지방법원)

글 : 아파트 입구
판례 : 주거지 건물 1층 현관 입구

글 : 아이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 부근에 상처가 나서 전치 3주
판례 : 양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열린 상처

글 : 과실치상 벌금
판례 : 과실치상 벌금

글 : 고양이 6마리가 밥 주는 시간 때만 되면 라인 입구에서 죽치고 앉아있었고
판례 : 피고인 소유의 고양이를 혼자 내버려둔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