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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들고양이 수렵 비용 feat. 환경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4.28) 2022.08.15 12:03:15
조회 628 추천 6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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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자료라 지금은 많이 올랐겠지만 재미로.

해당 자료에 당시 환경부가 생각하는 들고양이 범주가 뭐였는지 알려주는 내용도 있음.
feral cat 뿐 아니라 stray cat 도 구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소관이 아닌 농림부 소관 고양이는 도심, 주택가를 배회하는 ‘유기’고양이로 한정하고 있다.

p.s. 의외로 고양이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게 멧돼지, 비둘기보다 빠름.
원래 법정 유해조수였던 고양이는 2004년 관련 법이 야생생물법으로 통합되면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별도 유해동물 카테고리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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