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부소유땅 무단점유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정부소유땅 무단점유

캣맘비문학(78.159) 2022.08.28 05:55:34

조회 527 추천 7 댓글 0

정부소유의 땅을 무단점유 할 경우 처벌받는 판례니까
캣맘의 길고양이집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건지
허가받은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해보자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a86fa1bd8233c5b0e27a37d74672aa50d09288722063520a63457a206aa79e85c8ff4a6a53cd3fe5e1db3c4e940a9330163ad1cf6602eb9123ba752e6f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241
재물손괴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241.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2	-	-
-	AD	취향에 맞는 BJ를 골라보세요!	운영자	25/10/24	-	-
-	AD	아직 추워요! 겨울가전 시즌오프~!!	운영자	26/01/30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2519	455
17820	공지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2]	안갤러(110.70)	26.01.06	522	12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70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832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	24.06.20	7228	33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178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76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37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601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803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4013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79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52	45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	22.05.02	6737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	21.03.30	9598	143
4491	공지	신고글	ㅇㅇ	22.07.19	5533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	24.04.12	8765	4
18075	논문/ 논문/자료	10000%자작극에 올인한다	안갤러(110.70)	17:45	7	0
18074	일반	캣맘 활동 장려 강연 모순을 지적하는 거제 시민	안갤러(58.122)	10:46	20	0
18073	논문/ 논문/자료	호구모집) 백만원의 수술비 길고양이 할인 되나요?	안갤러(39.7)	01:47	32	2
18072	일반	무단점유 재산권(유치권)을 주장하는 애니멀호더 캣맘	안갤러(39.7)	01:33	30	4
18070	일반	제미니로 캣맘 짤 약간 바꿔서 쪄왔음	안갤러(58.122)	02.06	24	0
18069	일반	삵을 무서워하는 털바퀴들	DC사랑	02.06	25	0
18068	일반	묘연풀가동)당근 하늘이 등장 캣맘들 달려드는중	안갤러(110.70)	02.06	24	0
18067	일반	전시행정) 종로구 길고양이 겨울집 민원 근황 [1]	안갤러(223.38)	02.06	33	2
18065	일반	아파트에서 8년간 돌본 냥퀴벌레들 돌볼 캣맘 찾아요	안갤러(42.19)	02.05	49	0
18064	일반	해처리 신고해도 3개월뒤에 재설치하던대 [5]	식충식물	02.05	70	0
18063	일반	"동물"하면 개고양이뿐인 우리나라	DC사랑	02.05	44	0
18061	일반	즉흥으로 길고양이 데리고 온 캣맘	안갤러(175.223)	02.05	50	1
18060	일반	행정대집행)아파트 겨울집 철거명령 받은 캣맘 근황	안갤러(223.38)	02.05	52	2
18059	일반	애니멀호더가 밥만뿌리고 다닌 동물보호 근황	안갤러(175.223)	02.05	51	1
18058	논문/ 논문/자료	결막염+허피스+각막이상+단백질부족 길고양이 근황	안갤러(175.223)	02.05	46	1
18057	일반	길고양이인데 분실했다고 유기묘라고 말하는 캣맘	안갤러(175.223)	02.05	38	1
18056	일반	제미니로 캣맘 짤 쪄왔어 [2]	안갤러(61.255)	02.04	62	3
18055	일반	식구들 몰래 냥퀴벌레 여름집 놓으려는 캣맘	안갤러(27.162)	02.04	47	0
18053	일반	염리교회 부목사가고양이 학대 한다고 말하는 캣망구 [1]	ㅇㅇ(211.246)	02.04	40	5
18052	일반	한남 대가리 깨고 싶은 캣맘	안갤러(211.49)	02.04	59	0
18051	일반	진상들 때문에 고통받는 임대업자들	안갤러(211.49)	02.04	42	0
18050	일반	캣맘 : 길냥이 밥 주는 건 정당한 법적 권리예욧!	안갤러(211.49)	02.04	49	0
18049	일반	냥퀴벌레 TNR이 쓸모없다는 걸 몸소 알려주는 캣맘	안갤러(211.49)	02.04	45	0
18048	일반	캣맘들과 안아키들과 사이비 종교 신도들 공통점	안갤러(211.49)	02.04	32	0
18047	일반	[스압] 옥상 사는 털바퀴들 돌보다 이웃집과 다투게 된 캣맘	안갤러(211.49)	02.04	41	2
18046	일반	망구들 보면 그린피스 모순 과 똑같음	안갤러(39.7)	02.03	41	0
18045	논문/ 논문/자료	동물보호하자고 피토하는 캣망구 세계관	ㅇㅇ(223.38)	02.03	49	3
18043	일반	캣맘의 보람찬 하루	안갤러(27.163)	02.03	39	0
18042	일반	길고양이로 화재낸 사건있었네	ㅇㅇ(223.38)	02.03	52	3
18041	캣맘비 캣맘비문학	입양이 안되면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2.03	39	2
18039	일반	여수 백골 시체사건)길고양이는 사람을 정말좋아해요	안갤러(175.223)	02.02	4225	5
18038	논문/ 논문/자료	원주에서 강아지 기르는 견주 동물학대 근황	안갤러(175.223)	02.02	54	4
18037	일반	효창공원이 국립공원 된다면 벌어질 일들	안갤러(39.7)	02.02	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