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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법CCTV와 자백이 증거가 되는 원리

캣맘비문학(89.187) 2022.09.24 16:38:30
조회 211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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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그거 100% 사실이라도 증거가 안됨

캣맘이 불법으로 CCTV를 설치해뒀는데 그게 증거라고 치자

캣맘이 그걸 경찰에 가져가도 증거로 못 쓰여


예를 들어볼게

캣맘이 냥붕이를 폭행했어

냥붕이는 너무 맞아서 기억상실걸려서 맞은 기억이 하나도 없고

캣맘의 불법촬영CCTV가 유일한 증거야

이 상황에서 증거란 캣맘의 불법CCTV밖에 없지만

캣맘이 쫄아서 불법CCTV가 있으니까 캣맘이 냥붕이 폭행한 것이 맞다고 자백을 해

그럼 자백이 증거가 되고

피해자인 맞은 냥붕이가 있으니 냥붕이도 증거가 됨


하지만

캣맘이 똑똑해서 불법CCTV는 모른척 하거나

불법CCTV를 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무력화 시키고

냥붕이는 기억이 없으니까

냥붕이가 길고양이에게 맞았다거나

냥붕이가 술먹고 넘어져서 지 혼자 다친거라고 주장해

그리고 캣맘은 기억이 잘 안난다거나 내가 안했다고 주장해

그럼 캣맘이 때린 증거가 없으니 캣맘은 무죄가 떠


이래서 자백을 할 때 자백이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백이나 사과는 매우 신중하게 변호사상담받고 해야됨

자백과 사과를 해야 형량 낮아지는데

무죄뜰 것이 역으로 자백이나 사과로 유죄 뜨는 경우가 생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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