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어떻게 되나?" 정부, SKT '선량한 관리의무' 따져 결정할 듯

나남뉴스

2025.06.15 14:40:05

조회 6027 추천 5 댓글 20

정부, SKT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들은 통신당국에 SK텔레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관의무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의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와 이달 말로 예정된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회사의 귀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초 과기정통부가 로펌들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이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한 데 따른 것이다.

로펌들은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5∼6개 정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과거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 등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아직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으로, 이달 말로 마무리될 예정인 민관 합동 조사단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이 고객신뢰회복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피해 보상안 내용은 아직 당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신중 모드'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예약했으나 아직 교체하지 못한 잔여 고객 200만여 명에게 16일까지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약을 신청한 모든 고객이 유심 교체를 완료하는 시점은 이달 20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가 완료된 때'라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그 시점은 20일 직후, 빠르면 21일도 될 수 있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0일까지 확실하게 교체가 완료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심 교체 대기자에게 집중하라는 취지에서 신규 영업을 정지한 만큼, 잔여 예약자가 모두 유심을 교체하면 해제하는 것이고, 날짜를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유심 교체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매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유심 교체 및 유심 재고 등 현황에 따라, 유심 보유량이 잔여 교체 대기자 수를 훨씬 웃돌면 영업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시점을 특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매일 유심 교체 신청이 추가로 접수되므로 잔여 고객이 '0명'이 될 수는 없다"며 "일주일 내 교체를 완료하지 않은 '노쇼' 고객을 포함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언제든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유심 보유량이 확보됐는지와 교체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교체 완료가 예상되는 20일이면 이처럼 유심 재고량이 교체 수요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사이버 침해 사고 일일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6월 둘째주에 유심 190만개, 셋째주에 160만개로 2주간 총 350만개가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20일을 기준으로 해도 100만 장 이상 재고가 확보된 것"이라며 "하루에 20만~30만명씩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고 늦게 오는 고객도 언제든 다 교체해줄 수 있을 정도의 처리 용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위약금 면제 어떻게 되나?" 정부, SKT '선량한 관리의무' 따져 결정할 듯 ▶ "당근하려다 495만원 날려"…문고리 거래 사기 주의보 ▶ "최대 열병식 VS 최대 시위" 트럼프 79번째 생일날 갈라진 미국 ▶ "불법추심 즉시신고" 내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이용 중지 ▶ "광주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일부 노선에 전세버스 투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5608_36114_372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18390	이창용 전 총재, 유튜브 진출설 일축…"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남뉴스	12:10	0	0
18389	투자 상담업체 35곳, 허위 광고로 47억 제재…'손실 보전' 미끼 성행	나남뉴스	12:10	0	0
18388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뛰쳐나가면 안 된다…아파트 피난 요령 숙지 필수	나남뉴스	12:10	0	0
18387	[AI픽] 공공의료기관 대상 'AX-레디' 시범사업 공모…스마트 병원 전환 가속	나남뉴스	12:05	1	0
18386	산재 피해자,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재도전 길 열린다	나남뉴스	12:05	1	0
18385	대방건설 회장 부자, 2천억대 계열사 몰아주기 혐의로 징역 3년 위기	나남뉴스	12:05	1	0
18384	金총리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혼선 발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1:50	4	0
18383	서울 채권시장 금리 동반 약세…10년물 3.7bp 빠져	나남뉴스	11:50	4	0
18382	AI 시대 농구 천재, 웸반야마 NBA 플레이오프 신고식 치르다	나남뉴스	11:45	4	0
18381	김세영, LA 무대서 우승컵 눈앞에 두고 좌절…연장서 그린에 무릎 꿇어 (종합)	나남뉴스	11:40	4	0
18380	한은 떠나는 이창용 "구조개혁은 진행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1:35	4	0
18379	국내 최초 개별종목 옵션 전략 탑재…반도체 주식 투자하며 월배당 받는다	나남뉴스	11:30	4	0
18378	네팔 돌아간 한국행 근로자들, 저금리 대출로 고향서 사업 꿈 편다	나남뉴스	11:25	4	0
18377	김정은, 집속탄 장착 전술미사일 시험 직접 참관…"5년 연구 성과에 대만족" (종합)	나남뉴스	11:25	4	0
18376	북한, KTSSM 닮은꼴 '화성포-11라' 공개…확산탄·공중지뢰로 수도권 위협 (종합)	나남뉴스	11:15	4	0
18375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건보 수익 4분의 3 책임진다…부과 기반 확대 시급	나남뉴스	11:15	4	0
18374	KGM·에이투지,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 위해 손잡다	나남뉴스	11:15	4	0
18373	유방암 치료 열쇠, 유전자·단백질 동시 분석으로 찾았다	나남뉴스	11:05	5	0
18372	서초구, 전국 최초 엣지형 AI 선별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11:00	4	0
18371	선천성 폐기형 신생아, 아산병원서 에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10:55	4	0
18370	라데프 전 대통령, 불가리아 선거 압승…유럽 결속 흔들 '변수' 부상 (종합)	나남뉴스	10:55	5	0
18369	전남, 5대 고찰에서 펼쳐지는 힐링 명상 여행 프로젝트 시동	나남뉴스	10:45	4	0
18368	중국 기준금리 11개월째 제자리…경기 회복 신호에 인민은행 '관망'	나남뉴스	10:45	4	0
18367	국무총리, 새만금 현대차 9조 투자에 '메가특구 첫 실험지' 구상 밝혀 (종합)	나남뉴스	10:40	4	0
18366	AI 휴머노이드 '로이', 555m 롯데월드타워 수직 마라톤 코스 도전기	나남뉴스	10:35	5	0
18365	경기 거주자 10명 중 8명 '부동산 범죄 심각'…청년층 전세 피해 공포 최고조	나남뉴스	10:30	7	0
18364	AI 확산에 日 대졸 신규채용 첫 역전…5년 만에 축소 기업이 확대 추월	나남뉴스	10:20	7	0
18363	복면 쓰고 산 넘어 빌라 침입…5억 털어간 50대, 4년 만에 덜미	나남뉴스	10:20	7	0
18362	美 제재 장벽 뚫어 러시아산 나프타 2.7만톤 확보…주미대사관 공무원 포상 절차 돌입	나남뉴스	10:05	9	0
18361	금천구, 기업에는 '인재'를 주민에겐 관련 최신 소식 보조금	나남뉴스	09:55	8	0
18360	미·이란 충돌 격화에 국제유가 7% 폭등…코스피 6,210선 간신히 방어 (종합)	나남뉴스	09:40	8	0
18359	중동 긴장 고조에도 환율 소폭 내림세…1,470원대 중반 거래	나남뉴스	09:30	8	0
18358	편의점 4사, 피해지원금 시기 겨냥해 파격 할인 경쟁 돌입	나남뉴스	09:20	9	0
18357	제네시스, WEC 첫 도전서 두 대 모두 결승선 통과	나남뉴스	09:20	10	0
18356	이 대통령 지지율 65.5% 신기록 경신…취임 이래 가장 높아 (종합)	나남뉴스	09:10	9	0
18355	AI 병리 분석, 전문의 판독 시간 최대 90% 절감 효과 입증	나남뉴스	09:05	9	0
18354	베트남 왕조 후손의 땅 봉화, 이주민 정착 허브로 탈바꿈 꿈꾼다	나남뉴스	09:05	8	0
18353	서울 이촌동 르엘 청약, 4인가구 최고점 없으면 당첨 불가	나남뉴스	09:05	8	0
18352	SK하이닉스, 소캠2 192GB 본격 관련 최신 소식 AI	나남뉴스	09:00	7	0
18351	김시우, PGA 투어 RBC 헤리티지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8:35	8	0
18350	미 해군 함포 발사로 이란 화물선 강제 정선…테헤란 '보복' 경고 (종합2보)	나남뉴스	08:30	8	0
18349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해도 공급 부족 지속된다	나남뉴스	08:30	8	0
18348	삼성SDI, 미국 ESS 시장 공략 본격화…신한 투자의견 '매수' 유지	나남뉴스	08:20	16	0
18347	김혜성, 쿠어스필드서 시즌 두 번째 2루타 작렬…타율 3할 돌파 (종합)	나남뉴스	07:40	9	0
18346	서초구, 현장 분석 AI 카메라 도입…전국 최초 '엣지형' 관제 시대 개막	나남뉴스	07:00	9	0
18345	미·이란 협상 D-2, 트럼프 화물선 나포로 압박 극대화 (종합)	나남뉴스	06:40	9	0
18344	[AI돋보기] 사이버 핵무기 된 AI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06:35	10	0
18343	이란 지도자, 워싱턴 외교 진정성 정면 비판…파키 중재 속 긴장 고조 (종합)	나남뉴스	06:15	11	0
18342	중증환자 비율 38% 넘어야 자격 유지…상급종합병원 생존 기준 대폭 강화	나남뉴스	06:15	11	0
18341	청소 아닌 '약 처방'으로 성적 올리려는 10대들…흡연보다 높은 오남용 비율	나남뉴스	06:10	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