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게 죄냐" 무주택자 울리는 주담대, 한강벨트보다 더 줄어든 '이 지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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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오싹 스페인에 핵폭탄 4발을 떨어뜨린 미국 작성자 : 비추의요정

"집 없는 게 죄냐" 무주택자 울리는 주담대, 한강벨트보다 더 줄어든 '이 지역' 전망

나남뉴스

2025.10.17 22:00:06

조회 3139 추천 0 댓글 19

사진=나남뉴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투기 억제 목적으로 내놓은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서울 입성'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9월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7,420건을 기준으로 대책 발표 전후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비교했을 때 한도가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 발표 전에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5억3,682만원이었으나, 규제 후 3억6,588만원으로 계산돼 평균 1억7,094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사진=MBC뉴스

이러한 변화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로 인해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었다.

문제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예상보다 더 큰 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은평구 등은 서울 평균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 이하인 곳이 많아 대출 한도 축소로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서울의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억 이하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 오를 수도

사진=MBC뉴스

예를 들어 마포구는 10억원 이상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에 대출 한도가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유지됐다. 지난달 실거래된 463건 중 10억~15억원대 거래 비중이 45.3%(210건)에 달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고가 지역은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대출 제한이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외곽 지역은 '풀 대출'을 전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기세력 억제를 목표로 한 정책을 통해 외곽 지역의 무주택 서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 또한 "15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실수요가 유입될 수 있으며, 15억원을 기준으로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같은 대출 규제 차등 적용으로 인해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한도가 적용되는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이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집 없는 게 죄냐" 무주택자 울리는 주담대, 한강벨트보다 더 줄어든 '이 지역' 전망 ▶ "전세 씨 말라... 너무 하잖아" 무주택자들 '날벼락' 향후 전망은?▶ "이번에도 규제 피해갔다" 계속 가격 올랐는데도 대출 다 나오는 '이 단지' 전망 ▶ "상생페이백 6만원 들어왔다" 아직도 신청 안했다고? 환급 꿀팁 보니 ▶ "영끌했는데 반값 됐어요" 수도권 신축 84㎡인데 12억→5억 폭락한 '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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