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나남뉴스

2024.04.18 13:05:08

조회 6642 추천 11 댓글 118

양육비 안 준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천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 "하늘에서 돈다발이?" 5만원권 창밖에 뿌린 40대, 알고보니...▶ "여행비 전액 지원" 현대자동차, 2박3일 '제주여행' 100개 팀 선발 신청 ▶ "현금 들고 기다려" 글로벌 큰손, 국내 부동산 PF 채권 '기회 잡는다'▶ "쌀 때 빨리 담자" 10억 이상 부자들, 집중 '순매수' 투자처는 어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8472_21022_533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6834	"여친 바람 2번 겪어" 이진호 전여친과 헤어진 이유	나남뉴스	14:55	16	0
6833	"죽을 병에 걸렸나 생각했다" 비비 공황장애 고백	나남뉴스	14:50	19	0
6832	[이 달의 운세] 2024년 6월 띠별 운세	나남뉴스	10:20	19	0
6831	"태명은 용용이" 백아연, 악성림프종 이겨내고 임신... '엄마' 됐다 [28]	나남뉴스	03:15	4188	4
6830	"멈추지 않는 질주" 임영웅, 콘서트 앞두고 6일 신곡 발표	나남뉴스	03:10	37	0
6829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더" 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나남뉴스	04.30	164	0
6828	알리·테무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제품 38종서 발암물질 검출	나남뉴스	04.30	70	0
6827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될까	나남뉴스	04.30	61	0
6826	"22kg 다이어트 성공" 이장우 무대 선다, 송스틸러 방송 언제?	나남뉴스	04.30	93	0
6825	"결혼만 벌써 4번째" 박영규, 25세 아내와 러브스토리 대방출 [76]	나남뉴스	04.30	12384	10
6824	"대중교통비 20∼53% 환급" 내달 1일 'K패스' 본격시행	나남뉴스	04.30	112	0
6823	"횟수 제한없이 지원" 난임부부 시술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 어디?	나남뉴스	04.30	77	0
6822	7년만에 올해 동결됐던 건보료, 내년엔 오를까?…인상폭 관심	나남뉴스	04.30	70	0
6821	"20만원대 냉장고 출시" 롯데하이마트, 1~2인 가구 공략 성공할까 [2]	나남뉴스	04.30	166	2
6820	건보료 밀려도 눈감아주는 소득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완화	나남뉴스	04.30	92	0
6819	"자녀 셋이면 KTX 반값" 두명은 30% 할인... 언제부터?	나남뉴스	04.30	75	1
6818	"1조8천억원 복권당첨자" 암투병 환자였다... "죽기 전 다 쓸 수 있을까" [1]	나남뉴스	04.30	141	0
6817	"7억 빚갚고 갑상선암 투병" 오영실, 재태크의 여왕 된 비결	나남뉴스	04.30	86	0
6816	"프랑스 대학 합격 논란" 4개월째, 한소희의 해명 들어보니... [18]	나남뉴스	04.30	3904	9
6815	5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학개미 등 11만명 대상	나남뉴스	04.29	150	0
6814	"철분 주사제 건보 적용" 골다골증 치료제 급여기간 3년으로 확대	나남뉴스	04.29	103	0
6813	"빈틈없이 행복한 시간" 이선영 아나운서 결혼 소감은?	나남뉴스	04.29	151	0
6812	"엄청 가난했다" 눈물의 여왕 박성훈 생활고 고백 [41]	나남뉴스	04.29	8705	16
6811	"광고엔 정규직 약속하더니" 노동부, 청년에 '갑질기업' 잡아낸다 [31]	나남뉴스	04.29	5507	12
6810	3%대 물가상승에 5월 민수 가스요금 인상 '일단 보류'	나남뉴스	04.29	90	0
6809	"tvN 역대 시청률 1위" '눈물의 여왕' 24.8%로 유종의 미 거둬	나남뉴스	04.29	126	0
6808	은행 예금금리 4개월 연속 하락…대출금리는 제자리?	나남뉴스	04.29	98	0
6807	"1년 평균 683만원" 올해 4년제 대학교 26곳 등록금 올려...	나남뉴스	04.29	86	0
6806	"괴롭힘·고용불안·임금" 한국 직장인 3대 고통... 무슨 일?	나남뉴스	04.29	79	0
6805	"정부 지원에도 오름세" 마른김 1장 130원 넘어, 왜? [4]	나남뉴스	04.29	117	0
6804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청년층·40대 가파른 증가세	나남뉴스	04.29	126	0
6803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은행·주식시장은 휴무... 학교·공무원 정상근무	나남뉴스	04.29	285	0
6802	"이혼에 사별까지...충격" 김희철-장근석, 관상풀이에 모두 놀란 이유 [2]	나남뉴스	04.29	174	0
6801	"어린이날 여긴 어때요?" 산림청, 어린이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남뉴스	04.28	138	0
6800	"쉬어가세요" 서울 시내 편의점 900곳, 배달·퀵 이동노동자에 쉼터 제공	나남뉴스	04.28	159	0
6799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내용은?	나남뉴스	04.28	137	0
6798	"시장반응 느려져" 전기차 보조금 개편 후 무슨 일이?	나남뉴스	04.28	140	0
6797	"2025 의대증원 1천500명 이상 전망" 증원분 감축은 국립대 위주	나남뉴스	04.28	153	0
6796	"국비 지원해 철도 증차" 김포골드라인·9호선 혼잡도 낮춰	나남뉴스	04.28	132	0
6795	"무주택가구 720만원 지원" 자녀출산한 무주택가구 주거비 부담↓	나남뉴스	04.28	147	0
6794	"비정규직 60% 빨간날 유급휴가 못써…중소사업장 쉴권리 박탈" [24]	나남뉴스	04.28	2413	3
6793	"비염환자들 희소식" 앞으로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1]	나남뉴스	04.28	185	0
6792	'시들해진 교사 인기'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했다고?	나남뉴스	04.28	214	1
6791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이준, 가해자들 성인되어 마주치자 벌어진 일 [28]	나남뉴스	04.28	10714	45
6790	"섭섭해하니 떠나는 것" 나훈아, 진짜 은퇴 맞았다... "고마웠습니다"	나남뉴스	04.28	163	0
6789	일론머스크, 저커버그 보다 부자, 세계 부자 순위 3·4위 역전 왜?	나남뉴스	04.27	216	0
6788	김정은 이번엔 도요타…"SUV 6대 끌고 대북제재 농락" [1]	나남뉴스	04.27	244	0
6787	"경매가 얼마?" 타이태닉호 최고 부자 탑승객 시계 경매 나와	나남뉴스	04.27	172	0
6786	"커피값도 오르나" 16년만에 커피 원두값 최고... 베트남 가뭄, 왜?	나남뉴스	04.27	169	0
6785	유주택자 처제와 같은 세대면 2주택자?…"생계 별도면 1주택"	나남뉴스	04.27	1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