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통상평화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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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꽃피는범이오면(peace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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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승만의 통상평화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앱에서 작성

카제하야쇼타

2024.09.27 00:22:57

조회 178 추천 3 댓글 0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3/12/12/2013121200125.html

이승만의 [통상평화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미국을 감화시키다

[제34회 이승만포럼]2013. 12. 12(목) 오후2:30~4:30 정동제일교회 아펜셀러홀이승만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김학은(연세대학교 명예교수) &&hellip...

www.newdaily.co.kr

<칸트의 영구평화론 중>

첫 번째 문제, 즉 정치적 편의를 해결하려면 자연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자연이 지닌 기계적

법칙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모든 지식의 결과는 영구 평화에 관한 한 불확실하다. 우리는 세 가지 공법 부문 중 어느 것을 택하든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엄격함이나 미끼를 던져 복종과 번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허영심; 한 개인의 주권 하에서 통치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권한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 더 나을지; 결합된 권한이 예를 들어 공식적인 귀족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국가 내의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조건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 역사상 모든 형태의 정부에 있어서 이와 반대되는 사례가 있는데, 유일하게 진정한 공화주의 헌법은 예외이며, 그 생각은 도덕적인 정치인에게만 떠오를 수 있다. 더욱 불확실한 것은 장관들이 고안한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제법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공허한 말에 불과하며,

비준 행위 자체에서 이를 위반할 권리를 비밀리에

유보한 조약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두 번째 문제, 즉 정치적 지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에게 강요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명백하며, 모든 비뚤어진 거래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것은 또한 원하는 결과로 곧바로 인도하지만, 동시에 신중함은 우리에게 영구 평화의 조건을 강제로 끌어내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유리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이 이상에 접근하도록

경고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격언으로 표현될 수 있다.

"먼저 순수한 실천 이성의 왕국과 그 정의, 그리고 당신의 목적이 되는 것을 구하라.

“도움과 영원한 평화의 축복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도덕 과학은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공법의 도덕적 원칙과 관련하여, 따라서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정치 과학과

관련하여, 사람의 행동을 그가 앞에 놓은 목적,

즉 그의 의도된 물질적 또는 도덕적 이득에 덜 의존하게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 그 이유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보편적 의지가 한 민족이나 서로 다른 민족의 관계에 존재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합법적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의지의 이러한 결합은 우리가 실천에서 일관되게 진행하고 자연의 기계적 법칙을 준수한다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고 실제로 권리의 개념을 실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 민족이 유일하게 타당한 권리 개념, 즉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따라 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 정치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편의주의에 근거하지 않고 의무에 근거한다. 그러나 정치적 도덕주의자들은

사회를 형성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원칙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어떤 자연적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리 많이, 그리고 교묘하게 추론하더라도 경청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고대와 현대에서 뽑은, 조직이 나쁜 헌법의 사례를 들어 주장을 증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 제도가 없는 민주주의). 하지만 이런 주장은 경멸받아야 한다. 이런 종류의 해로운

이론은 예언하는 악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론에 따라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되는데, 그 부류는 자신들이 자유로운 생명체가 아니라는 의식만 있으면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세상의 모든 사기꾼이 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정의가 지상에 지배하게 하라." 이것은 사기나 폭력으로 인해 생긴 모든 비뚤어진 길을 끊어버리는 훌륭하고 정직한 올바른 원칙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엄격하게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에 모순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통치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인해 누군가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첫째로 국가가 순수한

권리의 원칙에 따라 수립된 내부 정치적 헌법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이 국가와 이웃 또는 먼 국가 사이에 보편적 국가의 유추에 따라 그들의 차이점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 명제는 이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

격언은 모든 국가에서 그러한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번영과 행복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즉, 각 국가가 정치적 지혜의 가장 높은 경험적 원칙으로서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목적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순수한 권리의 의무라는 개념, 즉 순수한 이성을 통해 선험적으로 그 원칙이 주어지는 " 해야 함 "에서 출발해야 한다 . 이것이 물질적 결과가 무엇이든 법이다. 세상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악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은 그 본성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목적에 있어서, 특히 다른 악한 영향과 관련해서, 그것은 그 자체와 모순되며, 그 자체의 자연적 결과를 상쇄하고, 따라서 선이라는 도덕적 원칙을 위한 여지를 만든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의 발전이 느릴 수는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도덕과 정치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향(우리가 알 수 없는)에서 실제로 그들의 도덕성을 우리가 이성의 격언에 근거한 행동 방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러한 원칙의 불일치는 존재하며 항상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덕에 대한 숫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Tu ne cede malis, sed contra audentior ito 라는 원칙에 따르면, 현재 사례에서 미덕의 진정한 용기는 여기서 만나야 할 악과 자기 희생에 맞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 속의 사악한 원칙에 확고히 맞서고 그 간계를 정복하는 데 있다. 이것은 모든 범죄에 대한 정당화로서 인간 본성의 약함을 내세우는 훨씬 더 위험하고 거짓되고 배신적이며 변증법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의 행복과 도덕적 행위의 개념을 비판한다. (1차 자료 변증론, 실천이성의 이율배반) 이 점에서 칸트는 기독교, 신학자로 진입한다. 최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도덕적 행위, 정언명법 등을 통하여 실천이성의 대상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최고 선이다. 여기에서 정치 철학과 종교 철학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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