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최원준 기자 =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금리를 처음으로 전면 공개하면서, 지역별 재정 운용 수익률 격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이자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 금리로, 전국 평균은 약 2.53%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4% 중반대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지역은 2% 초반에 그치며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강원도의 평균 금리는 2.5% 안팎으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았고, 경북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로 범위를 넓히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시·군별 금리가 제각각이었는데, 강원도의 경우 춘천은 2% 후반대인 반면, 일부 군 지역은 2% 초반에 머물렀다. 동일한 은행이 금고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은행권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금고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 환경과 계약 구조 차이를 꼽는다. 지자체마다 금고를 선정한 시기가 다르고,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예산 규모와 거래 실적, 지역 협력 사업 조건 등이 서로 달라 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지자체 금고 금리는 은행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정보 비대칭과 지자체 간 불공정 경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결국 지난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번 공개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 금고 금리 공개와 관련해 "이자 역시 주민의 혈세"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1조 원 자금에서 금리 1% 차이는 100억 원의 차이를 만든다"며, 지역 간 금리 격차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공개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자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공개되면 은행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지자체 역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리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외에도 지역 금융 인프라 지원, 협력 사업,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를 계기로 '주민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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