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고색 무정차 답인듯

ㅇㅇ(119.195) 2019.07.04 22:29:15

조회 2846 추천 35 댓글 9

수원시 “수인선 지하화 사업비 돌려달라”

철도시설公 상대로 455억 반환 소송

공단 “지하화 요구한 시가 부담해야”

수원시가 ‘수인선 복선전철 수원 구간 지하화’ 공사의 추가사업비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철도공단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등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1천122억 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시는 수인선 개통 지연을 막고자 철도공단이 요구한 455억 원을 납부한 것이며 이 돈을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수원시와 철도공단은 수인선 수원시 구간 2공구(고색∼오목천동 3.3㎞) 지하화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철도공단은 당초 수인선 수원 구간을 지상철로 계획했으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하화를 요구했다. 2년여 간의 협의 끝에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비 1천12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4년 8월 지하화 공사가 시작됐지만 철도공단은 3년 후인 2017년 3월 45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요구해 왔다.

수원시는 지하화로 사업방식을 바꾸면서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철도공단은 지하화 사업 원인자인 수원시가 추가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철도공단이 지난해 말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 수원시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자 시는 수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올해 2월 추가사업비를 먼저 지불한 뒤 나중에 소송에서 가리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도공단의 요구는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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