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드라마·공연 등 문화제작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형래 감독에 혼쭐이 난 후 보험심사 조건을 강화했다.
22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심형래 감독의 '라스트 갓파더'가 물의를 빚은 후 뜸했던 문화수출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작품을 물색하고 있다.
지난해 심형래 감독과 관련된 개인 비리 의혹 등이 확산되면서 심 감독이 주연·제작한 영화 '라스트 갓파더'를 지원했던 무보까지 불똥이 튀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문화수출보험 명목으로 '라스트 갓파더'에 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섰다.
당시 문화수출보험 운용 규정에 의하면 무보는 총 제작비 80억원 이하의 영화만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무보는 심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어긴 것으로 나우소액결제 드러났다.
이후 영화 '라스트 갓파더'는 흥행에서 참패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사고처리를 위해 30억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 됐다. 무보는 '라스트갓파더' 30억원 등 총 10건에 대해 98억원을 나우소액결제 보상했다.
무보 한 관계자는 "금액상으로 크기는 하지만 비율로만 따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심형래 씨가 신지식인 1호여서 이 사건이 더 크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보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해 문화수출보험 심사 조건을 강화했다.
무보는 지난 2007년 12월 영화에 대한 문화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2011년 10월 문화수출보험 투자형·펀드형 상품은 폐지하고 대출보증형만 운영했다. 또 문화수출보험(대출보증형)을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로 변경했다.
'라스트갓파더' 사건이 터진 후 무보는 올 1월25일부터 수출계약이 체결된 작품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수출보험은 수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문화콘텐츠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 없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사를 위해 국내 제1금융권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07년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제작사들이 제2금융권 등에서 최소 15% 이상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야 했다.
문화수출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작사는 보험금의 약 1%인 보험료만 내고 제1금융권에서 절반 이하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험 혜택을 받은 영화에는 '쌍화점', '국가대표', '포화속으로', '아이리스', '여인의 향기', '미스 리플리' 등이 있다.
문화수출보험 지원은 2008년 7건(140억원), 2009년 10건(144억원), 2010년 20건(271억원), 2011년 8건(9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문화수출보험 인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무보는 2012년도에 확정된 인수 목표를 따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보 다른 관계자는 "문화수출보험은 나우소액결제 사전 심사 단계부터 흥행 가능성, 시나리오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며 "현재까지 인수된 보험은 하나도 없으나 현재 몇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어 올해 중에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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