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는 유사 내각제 개헌!!]

-제왕적 대통령의 허구성과 개헌론의 배후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이 조만간 단일 개헌안을 합의해 국회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내부의 적극적 개헌파 의원들을 끌어들이면 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에 가려져 그 단일 개헌안에 도사린 음모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 국민들이 대선후보 경쟁만큼이나 국회 주도의 개헌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내각제 개헌파들이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대선후보 검증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다.

1. 현행 헌법은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는가? -국회가 발목잡는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라 식물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알려면 현행 헌법 하에서 정말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고,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기에 무력한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대통령제 역시 삼권분립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고, 우리 국회 역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국무총리도 쉽게 임명하지 못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추진 정책이었던 세종시 수정도,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 지연으로 취임 한달동안 국무회의를 열지 못했다.

예산승인권도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탄핵소추권도 의회가 가진 막강한 대(對)행정부 견제 권한이다.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제왕적이라고 비판하던 박근혜도 결국 국회의 권한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심지어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일 때조차도,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한 국정 발목잡기는 대통령과 다수여당의 일방독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연정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그 역시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 그토록 입이 닳도록 외치는 '제왕적 대통령'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찬 주장인지를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국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고 작정하고 친다면 제왕이 아니라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 현행 헌법인 것이다. 사실 탄핵소추권까지 휘두르지 않더라도, 입법권과 예산의결권 및 국정감사권 만으로도 의회는 행정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으며,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2. 분권형 대통령제의 탈을 쓴 유사 내각제 - 국회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거짓된 선동을 일삼는 이유

그동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와 더불어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도 숱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러한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등 선호하는 권력구조형태를 조사할때, 똑같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집정부제라고 물을 때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물을 때 찬성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과연 국민들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지,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에 훨씬 더 가까운 제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응답한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창조경제니 분권형이니 그럴듯한 슬로건만 던지면, 알아서 지지해주는 일부 국민들의 수준 탓에, '민중은 개돼지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정치가들이 아닌가?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 제도라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 외에 [제약된 의원내각제]로도 불리는 제도이다. 분권형이란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가지며, 대통령은 국방​•외교 위주의 외치를 맡고, 총리가 사회•경제 등의 내정을 전담한다는 점인데, 여론조사 문항이 결코 알려주지 않는 핵심 사안은, 내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원내각제처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총리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원집정부제가 분권형 대통령제란 말 외에 준내각제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은 극에 달해있다. 아무리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최종 단계에서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헌법개정을 성사시킬 수 없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이 국민투표 통과를 못할 것이 확실하니, 유사 내각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속여서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제왕적 대통령이란 거짓된 선동을 하며 끝없이 국민들에게 최면을 건 후에, 행정권력 나눠먹기식 망국적 개헌을 이루려는 음모이다.

3. 유사 내각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은 없어진다. 그러나... - 제왕적 총리의 출현

무엇이 제왕적 권력을 만드는가?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들 본인이 환관•내시•거수기 노릇을 하며 스스로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들었다.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거이기도 하다.

대통령제의 롤모델 미국의 버락 오바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결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미국인들은 최고권력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리 국민역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어렵사리 최고권력자를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유사 내각제 개헌은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한 그 권한을 빼앗게 될 것이다.

설령 헌법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중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파 의원들은 극단적인 현행 헌법 해체와 (유사) 내각제 개헌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줄기차제 외치면서도, 스스로의 권리(과도한 연금, 면책특권 등)를 내려놓는 부분에서는 아주 인색해왔다.

유사 내각제 개헌이 제왕적 대통령은 없앨 수 있겠으나, 과연 제왕 자체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권력에 아부하고 맹종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제도 하에서도 그러하기 마련이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어 삼권분립이 명확한 대통령제 하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유사 내각제 개헌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유착으로, 더욱 더 막강하고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총리의 출현을 부를 것이다.

4.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개헌 밖에 없는가? -개헌 최종관문은 국민투표, 국민들이 최종 승인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지금 개헌을 외치는 의원들은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개헌 밖에는 없는 의원들인가? 가계부채•청년실업•중국의 사드보복과 수출악화•확산하는 조류독감•재벌개혁과 적폐청산 등 국민들은 숱한 경제난과 민생고에 시름하고 있는데도, 내각제 개헌파 의원들의 마음 속엔 온통 권력나눠먹기식 개헌 뿐인듯 하다. 민생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경제살리기 해법을 내놓을 머리도 안되다보니, 할줄 아는 것이라곤 개헌을 통한 권력 나눠먹기 뿐, 허구한날 입만 열면 개헌 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은 현행 헌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설령 우리 헌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누려야지, 의원들이 멋대로 제왕적 총리를 추대하여 내정을 농단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유사)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측은, 대체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없는 쪽이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 행정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으로 장관 한 자리라도 차지하거나, 의원들의 추대를 받아 총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다.

헌법개정은 국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개헌의 핵인 권력구조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한 판단 끝에 찬반투표에 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런 자명한 사실조차 쉽게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작당하여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의결시켜도, 최종 승인권자인 국민들이 거부하면 헌법개정은 무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와 제대로 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개헌안을 급하게 국회 표결에 붙이려 하는 의원들은 무슨 속내인 것인가? 국회 주도로 통과된 헌법개정안을 국민들이 당연히 승인해줄것이라는 오만인가? 아니면 이번 최순실 스캔들과 관련하여, 적당히 '제왕적 대통령'이란 거짓선동을 했으니, 국민들이 개헌을 통해 알아서 제왕적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감의 발로인가?

현재의 여론조사로도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 선호도가 훨씬 더 높다. 또한 앞서 상술했듯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 응답은 허수가 많이 끼어있다. 유사 내각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여러 언론보도와 국민들의 반대투쟁 캠패인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사실은 의회 독재 유사 내각제 개헌이란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막연한 찬성응답을 했던 상당수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개헌안 반대로 돌아설 것이다. 정치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국민들이 개돼지 수준으로 멍청하지는 않다. 분명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꿰뚫고 있는 의식있는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개헌 반대 투쟁 캠패인에 나설 것이다. 민주항쟁을 통해 얼마나 어렵게 얻은, 최고권력자를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원 집단에게 쉽게 넘겨주려 하겠는가? 국회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그러한 개헌안에 속아넘어가 찬성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각제 개헌파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헌법개정은 결국엔 국민들의 손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국회 주도로 국민을 무시한 무리한 개헌을 밀어붙였다가는,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제왕적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국회를 심판하는 장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