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괜찮겠지 했다가 과태료 날라오는 '이곳'

오토놀로지

2025.12.08 10:07:20

조회 819 추천 0 댓글 5

잘못 세우면 과태료 1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경찰의 눈 피해도 시민들의 눈은 못 피해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과거 단속반의 눈을 피하면 그만이었던 불법 주정차는 이제 ‘이웃의 눈’이라는 촘촘한 감시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무려 392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교통안전의 주체로 나서면서 주정차 문화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이제 운전자는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카메라에 찍힐 수 있다는 긴장감을 안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특히 특정 구역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절대 용납 불가’ 원칙이 적용된다. 이 구역에서의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 모든 형태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했다. 잠시 아이를 내려주기 위한 정차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참혹한 사고를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에 달하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까지 따라온다.

생명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공간인 소방시설 주변 역시 예외 없는 절대 금지 구역이다.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에는 단 1분도 차를 세울 수 없다. 화재 발생 시 1분 1초가 인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한 대가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위반 차량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통 선진국들은 불법 주정차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히 다룬다. 미국 뉴욕시는 소방시설이나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우면 최대 115달러(약 15만 원)의 벌금을 매기고, 영국 런던은 24시간 작동하는 CCTV로 도시 전역을 감시하며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교차로 모퉁이나 소방차 진입로 주정차를 심각한 위반 행위로 규정해 높은 벌금을 부과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불법 주정차를 개인의 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력히 규제한다는 점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대표되는 주민신고제가 있다.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위반 차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차량 번호판과 위반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앱에 올리기만 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의 주체가 행정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으로 확장된 것이다.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는 신고 건수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시민 감시단’이 활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잠깐 세웠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공간이다.

나의 사소한 편의가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화마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이웃의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운전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이제 주차는 단순히 차를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 의식을 증명하는 책임의 영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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