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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전 남자친구 수사 착수
- 관련게시물 : 박나래, 직접 입 열었다..걱정과 피로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여...본인은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 공공질서의 확립,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헌신해 온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금일 본인은 개그우먼 박나래 씨, 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 모 씨, 성명불상 의료인 및 약사, 성명불상 박나래 매니저 등을 「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후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5448053그리고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16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등 폭로를 당한 이후 각종 의혹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태원 55억 단독주택 도난 사건’이 사태의 촉발점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또한 방송에서는,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지정용 자료’로 경찰에 제출되었다는 언급이 있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6624https://lawtalknews.co.kr/article/L7HMLB7QZIAM위 방송 및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서 ‘갑질’ 등과 관련된 주장 및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태원 55억 단독주택 도난 사건’이 사태의 촉발점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또한 방송에서는,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4대 보험 가입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지정용 자료’로 경찰에 제출되었다는 언급이 있었다.고발인은 위 방송 및 관련 보도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제공 경위’ 및 ‘수사 과정에서의 활용 방식’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12월 17일 박나래 씨 전 남자친구 A 씨(성명불상)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하여 성명불상 공범(교사ㆍ방조 포함)도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당초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17일 자 로톡 보도에서 추가로 언급된 조문도 있는 바, 향후 고발인 진술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할 예정이다.1. 관계 법령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전자우편(이메일) 고발장 제출 화면3. 국민신문고 사건배당 안내< 추신 >현재 서울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에 배당되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린다.담당 수사팀장은 이날 고발인과의 통화에서 “담당자 지정되면 바로 전화 드리겠다”며 “지금 접수돼서 수사 정식적으로 진행할 거다”고 답변했다.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