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절절 변명" vs "위법행위"...압수수색 기각 두고 백해룡-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싱글벙글 일본인들이 뽑은 역대 애니 캐릭터 인기 투표 작성자 : ㅇㅇ

"구구절절 변명" vs "위법행위"...압수수색 기각 두고 백해룡-검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4:49:58

조회 907 추천 0 댓글 6

백해룡 "정황증거 무시한 채 함부로 기각" 檢 "탐색적 수사 불가"
수사서류 공개 놓고도 충돌…檢 "엄중 조치 요청할 것"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로부터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간 내부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공개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백 경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수사팀이 인천공항세관 등 6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일주일 만인 지난 16일 합수단장에 의해 불청구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각 사유로 제시된 '소명 부족'에 대해 "검찰 취급 사건기록에 포함된 정황증거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등을 토대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영장"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기각 사유서에 따르면 합수단은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직무유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뿐인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췄다"며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36명의 입·출국 영상 △필로폰 은닉 나무도마 관련 물품수입신고 전산자료 △전자통관시스템상 특정 비행편 검색 이력 △마약운반책 우범동향보고서 전자·비전자 문서 등에 대한 공개를 합수단과 관세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수단에서 이미 종결된 사건과 중복되거나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한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현장검증조서와 관련해서도 "마약 밀수범들이 처음부터 세관 연루 관련 허위 진술을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백 경정이 이를 인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음에도 수사기록에 관련 내용을 남기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이유를 추궁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유포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위법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수단 윤국권 팀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후 백 경정은 "검찰이 세관의 밀수 조직 연계 정황을 알고도 사건을 덮었다"고 반박하며 같은 날 검찰에 관세청·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등 3곳,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등 3곳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현장검증조서 등을 통한 반박도 이어갔다.

이에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 소지와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경찰청 감찰과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나래 55억 집 도둑 사건 진실, 前남친이 女 매니저 2명에게..소름 ▶ 자택서 숨진 예비 신부, 침대에서 발견된 잠옷 바지와 속옷이..▶ 개그우먼 김지민 "유부남 만나는 친구가 식당에서 나를.." 끔찍 ▶ 홍대 클럽에서 성추행 당한 배우 하지원 "엉덩이 만지더니.." 깜놀 ▶ 이이경 '놀뭐' 하차 유재석 배후설, 하차 당일 유재석이 이이경에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9	-	-
23592	[속보] '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징역	파이낸셜뉴스	14:52	1	0
23591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71억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13:43	8	0
23590	"생식기까지 뜯겼다"… 맹견 방치해 이웃 '생사 기로' 만든 견주,	파이낸셜뉴스	12:00	20	0
23589	군경합동TF, 현역 군인 등 입건…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2	10	0
23588	일면식도 없었는데 왜?…'15명 사상' 동대문구 다세대주택 방화범 범	파이낸셜뉴스	08:44	12	0
23587	中 해킹 게임 계정 팔아 7000만원 챙긴 30대...징역형 선고 [5]	파이낸셜뉴스	00:00	498	1
23586	검찰,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09	17	0
23585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부 2개 설치…3배수 후보 중 추첨	파이낸셜뉴스	02.09	16	0
23584	법원노조 "李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으로 신속...사법개혁 필요"	파이낸셜뉴스	02.09	19	0
23583	법원, 발란 강제인가 불허…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수순	파이낸셜뉴스	02.09	13	0
23582	'24억 횡령 혐의' 김예성 1심서 무죄·공소기각..."김건희 관련성	파이낸셜뉴스	02.09	14	0
23581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증원… "경찰 영장 급증에 사법통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02.09	13	0
23580	"올림픽 특수는 옛말"…굳게 닫힌 지갑에 자영업자들 '한숨'	파이낸셜뉴스	02.09	24	0
23579	김예성·김상민 1심서 '일부 혐의' 무죄...특검 수사·재판 다시 도	파이낸셜뉴스	02.09	13	0
23578	김상민 '김건희 그림 전달' 1심서 무죄...'리스비 대납'은 집행유	파이낸셜뉴스	02.09	15	0
23577	"사무실 찾아 이곳저곳 돌아보는 중" 권영창 특검, 수사 준비 한창	파이낸셜뉴스	02.09	14	0
23576	[8cm의 사법 장벽 上]사법지원 원년의 역설… 법정 입구서 멈춘 휠 [1]	파이낸셜뉴스	02.09	573	1
23575	"차도로 뛰어들던 3살 아이 구해"…경찰청·BGF리테일, 시민 영웅	파이낸셜뉴스	02.09	20	0
23574	경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9	28	0
23573	경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검토…"전수조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02.09	22	0
23572	경찰 "김병기에 소환 통보해 날짜 조율 중 …여러 차례 부를 듯"	파이낸셜뉴스	02.09	18	0
23570	경찰 "김병기에 소환 통보해 날짜 조율 중 …여러 차례 부를 듯"	파이낸셜뉴스	02.09	16	0
23571	경찰 "김병기에 소환 통보해 날짜 조율 중 …여러 차례 부를 듯"	파이낸셜뉴스	02.09	24	0
23569	검찰, '8억원 편취'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 개발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9	422	1
23568	박성주 국수본부장 2박3일간 방중…"초국가 범죄 정보 공유"	파이낸셜뉴스	02.09	20	0
23567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18시간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9	30	0
23566	서울 관악구 산복터널 차량 전복 사고 "도로 통제중"	파이낸셜뉴스	02.09	33	0
23565	李대통령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채 지어도 부족" [1]	파이낸셜뉴스	02.08	68	0
23564	검찰, '코인 상장 뒷돈' 前빗썸대표 2심 감형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2.08	51	0
23563	대법 "환불 약정 무효라도 조합 설립 후 분담금 냈다면 반환 청구 불	파이낸셜뉴스	02.08	37	0
23562	“부르는 게 값” BTS 광화문 공연에 서울 숙박비 3배 ‘폭등’…이 [9]	파이낸셜뉴스	02.08	1412	3
2356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김건희 '집사' 김예	파이낸셜뉴스	02.08	80	0
23560	사망원인 불분명에도 보도연맹 진실규명 각하...법원 "위법"	파이낸셜뉴스	02.08	36	0
23559	경찰,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전 실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02.08	38	0
23558	5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태국서 송환돼 구속 송치 [8]	파이낸셜뉴스	02.08	1719	3
23557	경찰, 설 특별치안대책 기간 돌입…"평온한 명절 총력"	파이낸셜뉴스	02.08	37	0
23556	'조금 더 밟아도 괜찮겠지' 어느 60대의 속도위반, 참사 불렀다	파이낸셜뉴스	02.08	61	0
23555	국민의힘, 3·1절 맞춰 새 당명 발표 전망...설 연휴 최고위 보고 [88]	파이낸셜뉴스	02.07	1418	2
23554	신진서, '짜릿한 역전극' 21연승 달성...한국 6연패 견인	파이낸셜뉴스	02.07	61	0
23553	'5개월 연속' 식량가격지수 하락...유제품·육류·설탕↓	파이낸셜뉴스	02.07	49	0
23552	조국, 與 합당 잡음에 "극렬반대론자, 과거에도 몰락한 집단"	파이낸셜뉴스	02.07	51	0
23551	민주,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에 "국민 상식 무 [1]	파이낸셜뉴스	02.07	83	0
23550	9급 공무원 경쟁률 28.6대 1…2년 연속 상승세	파이낸셜뉴스	02.07	88	0
23549	주말 내내 '엄동설한'…전라·제주 중심 '폭설' 주의 [1]	파이낸셜뉴스	02.07	678	1
23548	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2심 일부 무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2.06	39	0
23547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박영대·고영환 상고 제기	파이낸셜뉴스	02.06	44	0
23546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 박종준 "국회서 노출돼 삭제"...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06	45	0
23545	'50억 클럽' 곽상도 1심서 공소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2.06	67	0
23544	'내란 재판장' 지귀연...19일 尹선고후 23일 서울북부지법 이동	파이낸셜뉴스	02.06	48	0
23543	'경도' 다음은 '감튀'...2030이 만든 가벼운 만남의 공식 [11]	파이낸셜뉴스	02.06	176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