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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할줄 아냐 물으면 채용차별 "…윤미향의'공정채용법' 발의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해 현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배달 기사를 채용할 때 한국어가 능숙한지는 중요한 고려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직자는 배달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 주인이 채용 지원 서류에 '언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구직자의 국적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뒤늦게 직원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진다면 사업주는 출입국 위반 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영업자들의 고용은 더욱 위축되고 억울한 범법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충분히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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