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경기안양동안구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여성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부터 지웠고, 이제는 여성정책, 권익증진 관련 예산을 없애면서 여가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다양한 개별 사안을 포괄하는 여성폭력 분야는 그 개별 사안들이 가진 특수성이 커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흔들어대는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기조에 의해 여성정책은 그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해 겉보기에는 여가부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폭력 방지 예산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어 여가부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지원 시설들을 마구잡이로 통폐합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서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감언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일명 ‘제시카법’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중처벌 및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없어서는 안될 여성폭력 방지 예산을 조용히 삭감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망가뜨리고 피해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 지우기’, ‘구조적 성차별 부정’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는 성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임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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