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중생

2025.04.17 23:55:02

조회 13381 추천 54 댓글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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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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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당한 집을 경매를 통해 본인이 사거나

2.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사달라고 한 뒤 임대받아 다시 살거나...

3. 비슷한 가치의 주택이 공공주택 매물로 있는 경우 한정해서 임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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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가 2조 3천억...

https://www.youtube.com/watch?v=nHJIyK8YHmY

전세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급한 불 껐다 / JTBC 뉴스룸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과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오늘(21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면 정부가 집을 사들여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LH가 집을 사서 서민들에게 값싸게 세를 놓는, 매입 임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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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배달플랫폼 마냥 쇼하는 것 같네.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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