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의미는 개인이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백억의 국민의 돈을 사용한 국가기관인 위원회는 예전에 살았던 죽은 국민의 사상을 심사해서 자손들의 인격권에 까지 형벌을 가했다. 친일파라는 낙인이 그것이다. 

    특별법의 입법당시 친일파는 매국노에 한정하자는 의견이 강했다. 작위를 받는다던가 은사금을 받은 경우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외연이 확장되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걱정이 현실적 결과로 나타났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위원회의 이름 뒤에서 수많은 건국의 공로자와 그 후손들에게 죽창을 찔러댔다. 소설의 한 페이지 그리고 그림의 한 조각만 떼어 전체를 평가했다.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일생 중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반민족친일행위자가 됐다. 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은 헌법파괴이고 입법의 탈을 쓴 혁명일지도 모른다. 

    국가기관인 위원회의 장은 일을 마친 후 현직보다 먼저 죽은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하기 바빴다. 헌법이 상처를 입었고 진짜 친일파들은 살길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물 타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정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역사적정통성을 살리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