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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좀 빼자고 주장하는 미국 연구소
https://www.defensepriorities.org/explainers/aligning-global-military-posture-with-us-interests/ 25년 7월 9일에 나온 칼럼. 여기서는 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고 싶어하는지 이유가 제법 상세하게 나와있다. 마침 일요일 점심... 할 일도 드럽게 없으니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짚고 넘어가보자. 첫째 미국은 이제 돈이나 국가역량을 해외 세력 투사에 좀 그만 쓰고 싶어한다. 일본, 필리핀, 한국, 그리고 비공식 동맹인 대만에게 국방비를 더 증액시키고, 기존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인수인계 시켜야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미국은 '아시아를 지배하는걸' 포기해야한다 강력하게 성장한 중국군을 상대로 패권 유지를 하는건 이제 불가능하지만, 중국을 적당~하게 견제하는건 아직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제1도련선 (규슈~오키나와~대만 라인)에서 일정 부분 후퇴해서 제2도련선 (북마리아나 제도~괌~팔라우 라인)으로 전력을 빼야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최소한 일본, 필리핀은 중국 영향권에서 배제되어야한다. 대만? 대만도 중요하긴하지만... 그래도 대만 털린다고 세력 균형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축소는 타당한 제안이다 북한은 미국의 주요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국방차관 엘드리지 콜비는 24년 북한은 미국의 주요 위협이 아니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서울은 건국 이후 주한미군을 북한이 아닌 타 국가와의 분쟁에 사용하는걸 주저하고 있기도하고... 그리고 한국군의 재래식 군사력의 역량은 북한보다 절대 우위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일미군도 그냥 빼버리자 (???) 오키나와 주둔군? 중국군 견제에 뭔 큰 도움이 될거 같지도 않고 중국 미사일에 두들겨 맞을텐데, 차라리 괌으로 빼는게 낫다. 한 14000명 정도만 냄기고 우리는 모두 태평양으로 철수하여 재배치하는게 좋을 것이다. 결론 : 동맹국에 부담 전가하자 지배력 일부 상실을 인정하되, 전쟁 방지를 위해 살짝 후퇴하자 일부 물러나도 패권 유지는 가능하다이상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들 다만 Defense Priorities는 원래 개입 지양을 주장하는 곳이라 좀 감안하고 보셔야합니다. CSIS 같은 권위 있는 곳이랑 비교하면 좀 하꼬... 치킨집으로 따지면 부어치킨 같은 연구소니까 재미로만 보셔요
작성자 : 수류탄이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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